[삐딱소리]'11월 22일이 중요한 이유'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미국이 동맹국으로써 배려 변치않길 바랄 뿐"
"거제가 낳은 두대통령, 국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 받지 않기를"
"세컨드리보이곳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없어야"
"향후 미국이 한국을 전방위 압박시 IMF때 보다 더 혹독한 결과 될텐데..."
"그래도 미군에게 갈테면 가라"는 집권세력, '진정 누구를 위한 일인가?"
"보편적 상식으론 잘 이해할 수 없는 문대통령 출생의혹 제기, "왜 방관하나?"

요즈음 많은 언론매체들이 한-일간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가 22일 종료되는 문제와 주한미군주둔경비 부담문제를 두고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주한미군의 방위비부담 문제를 13차레나 협상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당국자들이 8시간 회의 예정시간을 1시간도 안돼서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보도에는 사실 우려되는 바가 너무 크다. 그래도 우리정부는 미군철수를 두고 한일문제이니 내정간섭말고 '갈테면 가라' 일본이 무역규제 풀어야만 한다는 식이라니 전망은 어둡다.

 미국이 협상을 위한 군비부담 협상 전략상의 언급인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혈맹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이 무수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22일 지소미아 파기 이후 미국의 선택에 대하여 우려를 넘어 국난 위기로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부터 본격 불거지기 시작한 이 정부의  공정성.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은 사실로 느껴지지만, 실로 하루 하루가 조마조마함 속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눈떤 장님처럼 멍하니 실존하고 있는 자신이 참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다.

 양식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한 학자도 아니며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언론인도 아닌 내가 이런말을 하는 것은 분명 제분수를 모르는 넋두리 일테지만 현재 거제에서 지역언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거제가 배출한 두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만은 받지 않기를 정녕코 바라는 마음에서다.

고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 민주화 기틀을 마련하고도 재임중 드러난 IMF사태로 우리 국민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마져도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대통령이 되는 경우 우리 거제는 두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영광의 섬'에서 국민을 어렵게 만든 대통령 배출지라는 불명예스런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최근 문대통령의 출생에 대한 의혹이 유투브 동영상으로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 내용은  문대통령이 거제 명진에서 태어닌게 아니라고 거론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대통령 출생지 거제의 명예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작고한 모친 강한옥 여사가 양산 출신인데, 이모가 북한에 살고 있다는 점이나, 강한옥 여사가 경호조차 받지 못했으며, 주치의사도 임종직전 대통령이 방문해서야 비로소 모친임을 알게 됐다는 점은 상식에 미루어 이해가 안된다. 또 양산의 대통령 사저를 두고도 부산의 서민아파트에 거주하게 했다는 점 등에서 참으로 이해가 어려워 고개가 기웃거려진다. 사실과 다르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영국의 BBS방송이 당시 북한을 함께 탈출한 문대통령 부친 친구들이 분명히 거제도착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는 크리스마스에 방송 예정이라니 다행이기는 하나 거제시민을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만은 분명히 바로잡아주면 좋겠다.

진정 문대통령은 거제출신이 아니란 말인가? 이들의 주장이 거짖이라면 청와대는 그 전말을 자초지종 밝히고 대통령을 마치 불효자 처럼 매도하는 저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할까? 전쟁 직후의 사정이 어땠는지 알수가 없으나 문대통령의 탯줄을 짤라주었다는 할머니가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 90세가 안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68세 정도이면 20년 정도의 차이인데 20세정도의 여자분이 남의 집 아이 탯줄을 끊는 일이 보편적이었을까도 알수 없는 노릇이며, 거제도가 아닌 부산 거제동 포로수용소 라는 등 문대통령 자신도 대학시절 아버지가 북한 상좌 출신임을 말했다는 등 잡음과 의혹도 너무 무성하다.

하지만 영부인이 이 할머니를 병문안 한 일이나 집권 초기 생가방문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거제시민들은 문대통령이 거제출생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느닷없이 출생의혹을 제기하니 참으로 놀랠 일이다. 거제인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한 유투브의 방송에 따르면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국이 겪어야 할 고난 13개를 나열하며 이를 설명한 것을 들으면 참으로 우울해 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퍼팩트 트롬에 의해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느 국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이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방위비부담 문제에 따른 협상엄포로 끝나면 다행 이겠지만 그들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에치슨라인선언으로 미국이 빠진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역사적 사실 등을 비교하며 참으로 우려스런 정황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치인들의 판단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문제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일 3각 구도에서 보아 미국과의 동맹파기로 본다는 견해차를 설명했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의 기업이나 은행 등을 재제하는 세컨드리보이콧을 한국에 적용할 수도 있다며 미국은 지소미아파기를 두고 ▲한미간 동맹에 균열 ▲북한과 중국만 유리 ▲백악관은 강력한 성명 발표 예정 ▲퍼펙트 폭풍설 ▲세컨드리 보이콧 적용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 등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현재 파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가, 또는 제3의 기업이나 은행등을 재제하는 것)을 적용할 경우▲한화는 휴지 ▲금융 파괴 ▲주식시장 붕괴 ▲부동산 반토막 ▲물가앙등 물자품귀 ▲이자급등 ▲빈익빈, 부익부 심화 ▲교육세습화 신분제 전락 ▲외국자본침투 ▲인건비 폭등과 고용저하 ▲외국자본 특히 중국자본에 나라가 넘어간다 ▲낮은단계 연방제서 중간 단계 연방제로 ▲미군 일본으로 철수 또는 감축 등을 현실적 우려를 지적한다.

이라한 현상이 도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운명은 전쟁상태같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크게 우려를 나타낸다 대한민국 운명의 22일을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안심시티킬 것이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긴 조국사태에 대규모 두갈래 군중집회를 국론분열이 아니며, 며칠전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안보. 정치 등이 전혀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을 과연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까?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란?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불리며, 군사 동맹국끼리 비밀군사정보를 서로 제공할 때 제3국 누설을 막으려고 체결하는 협정이다.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전술 데이터, 암호 정보에 고도의 시스템통합기술까지 포함돼 있다. 즉 전쟁 발생 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국은 2019년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 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