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어려운 경제난에도 남북교류기금 10억 조성 강행, '적정하나?'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기가 막히거나 황당함을 당할 때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국어사전엔 어처구니를 "상식 밖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이라 적고 있다.

'어처구니'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멧돌' 손잡이를 칭한다고 한다. 멧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멧돌을 돌릴 수가 없듯이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당할 때 곧잘 비유한다. 그런데 '어처구니'는 또 다른 이런 유래도 있다. 조선시대 궁궐건물 처마에 올렸던 사람이나 갖가지 기묘한 형상의 흙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하기도 했다. 기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궁궐 수호의 상징으로 장식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잡상장' 이라 했는데 이들이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를 할 때 '어처구니'를 깜박하고 올리지 않았을 때 실수의 의미로 어처구니없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거제시나 거제시의회의 회의 과정이나 시책 추진 등을 보면서 때론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기막혀 할 때가 많아서 이런 장황한 서두를 꺼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한국의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론을 두갈래로 분열시켜 놓은 상태에서 대미. 대일. 대중국 등 외교의 위기와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는 파탄지경이라 내년 경제성장율을 1%대로 전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던 남북교류 협력사업마져 틈이 생겨 북한이 문데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욕설, 비아냥을 퍼붓고 있다. 올해 내내 미사일을 쏘아대는가 하면 문재인대통령 모친상을 당함에 조문서신까지 보낸 날에도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다.

 또 최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남쪽 시설물들을 향해 '꼴도 보기 싫다"며 "싹 쓸어버리라"는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이 우리 정부에 대하는 태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기 힘든 분노와 배신감에 떨게한다. 우리의 국가원수에게 삶은 쇠대가리라는 무지막지한 소리까지 서슴치 않는 저들의 대남 정책을 보면 아무리 국제정세나 정치현실이 조령모개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적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깡그리 무시한다. 사정을 똑바로 모르는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일이나 남북교류는 요원하다.  

이런 것이 현실임에도 거제시 내년도 업무보고 영상을 보고있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 예산에도 김정은이 남한 방문시 축하행사비 5천만원을 예산 책정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거제시는 아직도 미몽속에 있는 것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1일 거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관광마케팅과의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조레가 제정되었다면서 매년 2억원씨 향후 5년간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10억 조성하는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통일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의식 확산사업 지원에 기금 2천만원, 남북교류 역량강화교육(아카데미) 민간단체와 시민지원에 기금 2천만원을,남북교류사업전문가, 기관자문을 통해 지속적이고 상생가능한 사업발굴.추진에 기금 6천만원을 연중에 걸쳐 쓸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북상태가 교착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들이 위기에 빠진 거제서민 경제난 해결 보다 우선 순위일까?

사전 준비를 해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면 선제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은 바람직하다. 미리 기금을 준비해 놓겠다는 고운 뜻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현실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정세에도 대처할 필요도 있다. 격에 다른 '세계를 향한 평화도시 거제'라는 슬로건도 우리 현실과는 좀더 먼 거리감이 있다. 그러니 지나치게 정무적 고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정녕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것일가?

지금 거제경제가 어떤가? 조선불황이 몰고온 경제위기는 서민들의 가슴을 옥죄이고 빈집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하락 인구감소문제는 이미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한집이 멀다하고 점포가 비어가고 임대점포가 즐비한 현상황인데 1년에 2억원 정도의 시민세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금년 5월 기준 38,811명의 거제시 인구가 감소했고, 109개 조선협력사가 휴 .폐업했으며 부동산가격 하락 전국최고, 실업률 최고를 보이고 있다. 시 재정도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줄고 교부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국지도 58호선 공사비 3,152억 중 740억, 동서간 연결도로 979억 중 잔여사업비가 629억이나 더 필요하며, 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증가로 시비부담액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처지임은 시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참으로 안이한 거제시의 접근 방식에 기가 찰 노릇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거제시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할 수야 없지만 이런 작은 일도 남북관계문제에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시민정서와는 동떨어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