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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화국 비판 '어떻게 봐야 할까?'

기사승인 2021.01.18  05:32:35

박만희기자 gjtline@naver.com

  • 시민 2022-11-20 11:52:19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려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들을 지원해주고 키워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가치는 낮은 편인데 반해, 공무원 인원수 및 연봉(각종 상여금 포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서를 없앤다면 현행 인원수의 2/3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수직적인 구조와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정년 및 연금을 보장해준다면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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