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돗물 불소투입,' 시민여론 따라 결정이라니?'

자체조사 및 판단근거 없이 시민여론 따라 결정이라니?-'소신행정 실종?'
여론조사 결과가 엄정한 분석과 정책 근거 될 수 있나.
나쁜 관례 만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후보시절 공언, "벌써 번복하나?"

수돗물 불소 투입 논란과 관련해 거제시가 이 문제를 시민 여론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거제시와 거제시불소화수돗물중단촉구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달 중 거제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불소사업) 여론조사를 통해 불소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 불소 투입 논란은 지난 5월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 만든 '거제시 수돗물 불소화 중단촉구 시민연대'를 결성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들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와 지역 SNS·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시민연대는 충치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불소가 무차별적 강제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불소(불화규산)는 비료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산업폐기물이자 유해화학물질이란 점,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어서 성장기 어린아이와 노약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후보 시절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던 입장이 무슨 연유에서 인지 시민 여론을 참고하겠다고 번복한 것이다. 자체 판단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은 없는 상태다.

거제시보건소는 불소사업 완전중단을 위한 행정절차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였다.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시 보건소를 항의 방문해 설문조사 약속 이행과 시행을 촉구했고 보건소는 원래 계획대로 7월 중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거제시 수돗물 불소 투입은 지난 5월 잠정중단 상태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역은 거제시 구천정수장 급수지역인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상문동이다.

설문지는 급수지역 관내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에게 3800부, 급수지역 해당 주민센터에 800부 등 총 46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36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등에 설문지를 배포한 상태다. 주민센터는 오는 23일 월요일부터 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불소사업 완전 중단 서명운동에는 거제시민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보건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중단 촉구 2차 집회를 오는 23일 시보건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찰서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 후 시청을 항의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완전 중단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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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하겠다” 공식입장

최근 논란중인 거제시의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힌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는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거제시 수돗물 불소화중단 촉구연대’의 수불사업 완전중단 촉구대회에 참석해 수불화사업 중단을 공식 밝혔다.  변 후보는 캠프내 후보직속 정책자문위원이자 국내 물 분야 최고 권위자인 양형재 (전.환경부 물 연구소장)박사로부터 “불소의 높은 농도를 유지할 경우, 인체에 독성이나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먹는 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주입하는 것은 치아에 좋을 수도 있지만, 불소의 주입을 원치 않는 시민의 의견도 많으며, 불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수에도 존재하고 수돗물에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농도로 주입될 우려도 있으며, 수돗물은 마시는 것보다 샤워,세탁,화장실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변 후보는 “결론적으로 수돗물에 인위적으로 불소를 주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불화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거제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관련 변광용 후보 입장문 변광용 후보는 5월 21일 수불화 사업과 관련하여 거제보건소 정기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민건강을 우선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변광용 후보 캠프는 후보 직속 정책자문위원인 국내 물 분야 최고 권위자인  ‘양형재 전 환경부 물 연구소장’의 자문을 받았으며 “불소의 높은 농도를 유지할 경우, 인체에 독성이나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변광용 후보 캠프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먹는 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주입하는 것은 치아에 좋을 수도 있지만 -불소의 주입을 원치 않는 시민도 많으며, -불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수에도 존재하고 -수돗물에 인위적 주입은 필요 이상의 농도 주입될 우려가 있으며, -수돗물은 마시는 것보다 샤워, 세탁, 화장실용이 훨씬 많으므로 결론적으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는 ‘수돗물에 불소의 인위적 주입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불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2018. 05. 25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