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 여론조사 거쳐 결정…시민연대 "완전 중단 목표"
자체조사 및 판단근거 없이 시민여론 따라 결정이라니?-'소신행정 실종?'
여론조사 결과가 엄정한 분석과 정책 근거 될 수 있나.
나쁜 관례 만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후보시절 공언, "벌써 번복하나?"
수돗물 불소 투입 논란과 관련해 거제시가 이 문제를 시민 여론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거제시와 거제시불소화수돗물중단촉구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달 중 거제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불소사업) 여론조사를 통해 불소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 불소 투입 논란은 지난 5월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 만든 '거제시 수돗물 불소화 중단촉구 시민연대'를 결성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들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와 지역 SNS·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시민연대는 충치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불소가 무차별적 강제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불소(불화규산)는 비료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산업폐기물이자 유해화학물질이란 점,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어서 성장기 어린아이와 노약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후보 시절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던 입장이 무슨 연유에서 인지 시민 여론을 참고하겠다고 번복한 것이다. 자체 판단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은 없는 상태다.
거제시보건소는 불소사업 완전중단을 위한 행정절차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였다.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시 보건소를 항의 방문해 설문조사 약속 이행과 시행을 촉구했고 보건소는 원래 계획대로 7월 중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거제시 수돗물 불소 투입은 지난 5월 잠정중단 상태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역은 거제시 구천정수장 급수지역인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상문동이다.
설문지는 급수지역 관내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에게 3800부, 급수지역 해당 주민센터에 800부 등 총 46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36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등에 설문지를 배포한 상태다. 주민센터는 오는 23일 월요일부터 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불소사업 완전 중단 서명운동에는 거제시민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보건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중단 촉구 2차 집회를 오는 23일 시보건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찰서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 후 시청을 항의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완전 중단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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