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 시효만료 앞두고 권민호 전시장.정몽규 회장, 현직 부장검사 등 재고발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회공헌 약속 50억+알파=약 70억 상당 불이행이 또다시 거제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직 부장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지역 20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피고소인들의 주소가 서울이어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산 70억 원 뇌물 의혹'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50억 원+알파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 준 사건이다. 시민연대는 이를 1조 원(5개월 전국 관급공사 제한 피해 추정액)가량에 이르는 특혜사건으로 보고 다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현산은 2008년 진행한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6.2㎞ 중 5.4㎞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44억 7200만 원 공사대금을 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 받고 현산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산문제 해결에 나섰던 현대산업개발의 간부직원/ 하수관로사업의 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거제시민에게 큰절을 하며 사죄하던 모습 |
현산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제출, 거제시가 감경해 주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거제시민단체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또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이를 금력·권력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적폐라 규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과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이 사건을 명백한 제3자 뇌물제공이자 특혜로 보고 다시 고발한다"며 "당시 담당 검사는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다. 또 민원실 접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선결사항으로 처리해 회계과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또한 추가 고발한다"며 "2차 고발자 명단을 취합해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산의 50억 원=알파 환원 약속은 이행되는 순간 현행법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아직 집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나 현산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고언한 대시민약속은 얼마든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관련기사 다수 있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