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현산 사회공헌 약속 불이행'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회공헌 약속 50억+알파=약 70억 상당 불이행이 또다시 거제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직 부장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지역 20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피고소인들의 주소가 서울이어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산 70억 원 뇌물 의혹'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50억 원+알파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 준 사건이다. 시민연대는 이를 1조 원(5개월 전국 관급공사 제한 피해 추정액)가량에 이르는 특혜사건으로 보고 다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현산은 2008년 진행한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6.2㎞ 중 5.4㎞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44억 7200만 원 공사대금을 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 받고 현산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산문제 해결에 나섰던 현대산업개발의 간부직원/ 하수관로사업의 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거제시민에게 큰절을 하며 사죄하던 모습

현산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제출, 거제시가 감경해 주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거제시민단체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또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이를 금력·권력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적폐라 규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과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이 사건을 명백한 제3자 뇌물제공이자 특혜로 보고 다시 고발한다"며 "당시 담당 검사는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다. 또 민원실 접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선결사항으로 처리해 회계과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또한 추가 고발한다"며 "2차 고발자 명단을 취합해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산의 50억 원=알파 환원 약속은 이행되는 순간 현행법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아직 집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나 현산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고언한 대시민약속은 얼마든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관련기사 다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