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관광개발공사, 업체에 갑질 '말썽'<1신>

합의했다지만 연말 자금 어려운 시공사 사정 악용했다는 비난 면키 어려워
12월 사실상 공사 완료, 2월 준공식, 4월말 지급키로 한 약속도 어겨
공사해 주고 눈치보고 사정해가며 돈 받는 '을'에 대못질?
과거형 갑질행태 관행, 공사경영진들에 대한 비난 강도 높아갈 듯
시민의 세금 쓰면서 거제시 이미지 먹칠시키는 개발공사 임원들 "이래도 되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가 지난 3월 30일부터 계룡산 모노레일을 개통해 대박이 터진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면에는 결코 웃지못한 씁슬한 '갑질행위'로 시공사가 희생당하고 있는 사실이 숨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계룡산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해 (주)대림모노레일과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 사업비로 49,억 9,5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사실상의 작업은 지난 연말 완료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금과 공기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공사가 끝나는 준공시기에 지급토록되어 있었는데, 연말 인건비를 비롯 자재비 등을 지급해야 할 시점인 시공사에게 차후 불가항력적인 고장 등을 대비해 5억원은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억원에 이르는 돈조차 받을 수가 없게되니 그럴 경우 회사가 부도로 내몰리게 되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급되는 공사금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지난 연말 모든 공사금액을 다 지급한 것 처럼 서류상 영수처리를 하고는, 5억원이라는 돈을 이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시킨 후 이 돈에다 공사가 민법상의 질권을 설정해 돈을 찾아 쓸 수 없도록 묶어두는 갑질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명백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갑질이라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행하는 갑질이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자기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도 사정 사정해 지난 4월말경에야 3억원원은 질권해제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운전 과정이나 중간 중간 보수를 요구하는 공사측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경비가 필요해 애걸복걸 3억원은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 2억 원은 처분만 기다리며 자금압박으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회계실무팀장은 돈을 쓰는 용처까지 알려달라고 하니 내돈 쓰면서 세상에 이런 처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 회사는 제주도 등 다른 지방에서도 꼭 같은 모노레일 시공을 했지만 유독히 거제에서만 이런 일을 당하게돼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더 화가 치미는 것은 당초 2월 말끼지로 약속했던 기간을 4월말까지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 후로도 5월이 2주간이나 지났는데도 나머지 2억원이라는 돈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는 것. 지난 9일 회사 대표가 공사를 찾아 항의도 했다.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가 계약당시에서부터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하자보증 절차를 취하면 시일도 지연되고 업체가 중소기업이라 믿을 수가 없다"며 이중장치를 내세워 갑질 행포를 일삼았다고 하소연이다. 하자보증제도는 왜 있는 것일까?.

심지어는 "공사의 사장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서 일부 처리를 지시해도 제왕적인 본부장 눈치를 보는 실무자들이 처리를 보류하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다"며 "도급업체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양 대하는 태도"에 친절이나 봉사는 찾을길이 없었음을 재차 설명한다.

이와 관련 공사측 김덕수 본부장은 "하자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한 일이다. 이 사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커 법적 제한조치를 해둔 것으로써 공사가 특별히 갑질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쌍방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법상으로나 사회 상규상으로 이보다 더 큰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도 하자보증장치로써 가름하고 준공시 공사금액을 전부 지급하는데 이는 명백한 갑질로서 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증거는 없으나 입찰참가 업체 중 특정업체가 배제된데에 대한 트집잡기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공사는 계룡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평화파크 희망광장에서 계룡산 상부 잔존유적지간 연장 3.54km, 면적 34,192평방미터를 조성하면서 2016년 6월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후 2017년 7월 공사를 착공해 당초 지난 해 12월 29일까지 공기를 정해 박차를 가해 왔다.

연말 지급 영수처리, 3월 12일 준공 처리 "뭔가 안맞아?"
공정에 맞춰 사실상 차량 6인승 15대와 상하부 승강장, 잔존유적물 및 광장 조성, 전망테크, 테크로드 등을 시공했으나 조경작업 등이 일부 미비돼 최종 준공검사는 지난 3월 12일 거제시로부터 받았다.<준공필증 사본 참조> 그리고 시험운행 등을 거쳐 지난 3월 30일 개장식을 마치고 운행을 하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개장 직후 3일간 2천여명이 탑승 2천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공사에는 혹독한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6명의 직원들로 관리운영 계획을 잡았으나 일기불순 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3명의 직원으로 확충했다. 최근 야간개장을 하게되어 마지막 차량의 입고와 다음 날 운행 준비 등의 일들이 늘어나 야간 근무 직원 6명을 보강해 현재 19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억원과 기타 자체부담금 등 77억 2천 3백만원이 투입됐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감가상각비, 배터리 교체 비 등의 관리 운영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2~3년 후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결코 적자가 나거나 고철덩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 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서 공사의 경영수지와 거제관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섞인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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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지는 추돌사고…불안한 모노레일
 [중앙일보] 입력 2018.05.14 06:43 수정 2018.05.14 11:19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무인궤도 관람차량이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추돌해 관람차량 4대에 나눠 타고 있던 승객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 전남순천경찰서]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왕복하는 무인궤도차량이 3차례에 걸쳐 급정거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13일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6일에는 운행 한 달여 만에 거제에서 모노레일이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해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오후 12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역을 출발해 문학관역(순천만 습지 인근)을 왕복하던 ‘스카이큐브’ 모노레일 관람차 4대가 연속 3번에 걸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승객들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노레일 관람차 2대가 1차로 부딪친 뒤, 다시 속도를 높여 운행하다 재차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다 다시 또 다른 모노레일 관람차 2대가 추돌하면서 하루에 3건의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족단위 탑승객 2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관람차 4대에 타고있던 이모(58)씨, 손모(8)군 등 25명의 탑승객들은 제일병원, 한국병원, 순천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오가는 무인궤도 관람차는 평상시 자동제어를 통해 운행되지만, 사고 당시 제어기 오류로 갑자기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관람차는 시속 12~13km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관람차 운영 업체 측은 “평일보다 두 배 많은 탑승객이 몰려 고객불만을 최소화를 위해 관제사가 서둘러 조치를 하다 잇따라 실수한 것 같다”며 “시스템상에 잘못된 위치정보가 입력돼 차량 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과실이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엔 거제시 고현동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계룡산 간 관광 모노레일 차량이 앞서 있던 차량을 추돌했다. 개통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11명 중 홍모(49)씨 등 8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두 차량 간 간격을 유지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비와 안개 등 기상 조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최장 관광용 모노레일로 개장 이후 인기몰이에 나섰던 경남 거제 모노레일에서 지난 8일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30일 개장 이후 첫 사고다. [사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4년 9월에는 강원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환선굴에서 운행 중이던 모노레일이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급정지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80명 가운데 3명이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월미은하레일은 2009년 개통을 목표로 853억원을 들여 세운 월미도 일대 관광용 모노레일로 시험운행 때 고장이 잦아 정식 개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내 최초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8월 시험운행 중 사고가 속출하면서 개통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단체장 치적 사업을 위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부실공사 탓으로 오랜 기간 흉물로 남아있다.

이처럼 모노레일이나 무인궤도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