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의원, '산으로 가는 아파트 허가,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 있나?'

산으로 가는 아파트 허가,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 있나?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이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런을 통해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쓴 소리를 했다. <이하 발언 전문이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반대식 의장님, 8년 동안 거제시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1천 2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택 과잉보급, 인구감소, 부동산 폭락이라는 트라이앵글 속에 주택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제는 조선경기의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위기의식 속에 시민의 생활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에 의하면 거제시 실업률이 6.6%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누가 보아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조선소 경기가 좋을 때 노후 준비를 위하여 평생을 모아온 돈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대출을 받아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액의 본전은 고사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막을 여력이 없어 피 같은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매전문 시장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거제 관내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가 60%대로 떨어지고, 50%에 해당하는 물건들도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불행한 것은 응찰자가 없는 물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경기를 좌지우지 하는 조선산업의 전망을 무시하고 우후죽순으로 산꼭대기까지 아파트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허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주택보급률은 2015년에 11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을 보면 2018년 1월 31일 현재 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완료된 230개 단지의 63,334세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표2)를 보면 아이파크2차 등 11개 단지 5,279세대가 시공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3)은 ‘아주 협성 휴포레’로 승인된 60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10개 단지 5,258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분양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며, 이 중 일부 단지는 분양을 추진했다가 저조한 분양률로 사업을 중단한 단지도 있습니다.

❍ 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 현황
 

 표4)에서처럼 2018년 1월 기준 1,745세대가 미분양 되었음에도 표5)의 내용을 보면 사등대리지구의 1,103세대를 비롯하여 6개단지 6,596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넘어 의혹의 차원에서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빈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왜 자꾸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서울에는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거제에는 집값이 폭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산을 파헤쳐 가며 신규아파트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집값이 내려가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이점은 있지만, 지금 거제의 문제는 단순하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정 이상의 빈집 발생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슬럼화 되어가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경기가 침체된 거제에 현재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몇 년 이전과 같이 갑자기 집을 필요로 하는 몇 만 명의 시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연과 산을 파헤쳐 가면서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주택보급 정책을 세워서 백년대계의 거제를 위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허가는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리에 앉을 때 마다 이야기하는 아주동에서 일운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보이는 일운면 소동에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되고 있는 ‘일운면 소동리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의 울창한 숲을 걷어내고 벌거벗고 있는 추한 모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광거제’를 외치는 거제에서 대명콘도가 있고, 일운, 동부, 남부 등 관광지의 입구에 이러한 흉물을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행정력을 발동해서 즉시 원상회복 조치해서 ‘관광거제’의 이미지 훼손을 막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