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부당해고 논쟁, '쟁점비화 무슨 까닭?'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출마자 장운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거제시장 출마 선언문에 거제시 복지관 부당 해고 관련한 부분이 있어 불법채용으로 시작된 채용비리임을 알면서도 계속 복직을 주장 하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자 공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해고자 사태 관련한 팩트는 부당 채용으로 시작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9월 1일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관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12월에 위탁업무가 종료되니 업무 인계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냄.

*2014년 9월 4일 그들은 내부 회의를 통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이곳은 거제시가 만든 것이 아닌 위탁 운영기관인조계종재단측에서 만든 것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 하려는 회의를 함.

*2014년 9월 5일~15일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를 하여, 실제는 오씨 1인의 입사지원신청서 1건만 접수 되었으나 겉으로는 3건의 이력서가 접수된 것으로 불법조작 하였음.

*2014년 1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요양보호사 채용시 접수된 2인의 이력서를,복지관 부설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9월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력서인듯 불법으로 끼워 넣어 서류심사를 함. 2인중 1인은 ‘운전면허 미소지자’, 1인은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사본 미첨부’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고 오씨만 서류심사를 통과시켜  면접심사(면접관은 B 전 관장과 K과장)를 거쳐 채용을 함.(참고로 불법으로 가짜 이력서를 끼워 넣은 K과장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가짜 이력서를 끼워 넣는 불법을 자행하였음) 오씨도 당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자격증사본 미첨부’로 서류심사에서 탈락 하여야 하지만 서류심사 통과를 하게 됨. 당시 채용 공고에는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거제시 2015년 감사자료 참고)

*이러한 불법 가짜 이력서 조작은 2015년 6월 거제시 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하였으나, 2016년 8월 우연히 직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2016년 9월 22일 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모닝뉴스에 ‘거제종복, 복지사 채용 유령지원자 등장’ 이라는 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됨.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B 전 관장과 K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고발을 하였고 경찰은 검찰로 보낸 조사 의견서에 ‘그들은 공모하여 .... 혐의가 있음’ 등으로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피의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 인정하면서 B 전 관장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K과장도 두 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림.(참고로, 입사지원신청서 상단 왼쪽 ‘지원분야’에 오씨는 ‘사회복지사, 나머지 불법 도용된 2인은 ‘요양보호사’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사회복지사 지원으로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고 검찰은 그들의 변명 그대로 단순한 업무 실수로 인정해 주는 이해 못할 결정을 함)

*K과장의 검찰 벌금 구형은 2017년 11월 29일 모닝뉴스에 ‘유령지원자 논란 거제복지관 인사담당 300만원 벌금’ 기사로 확인이 되며, 2018년 1월 18일 ‘복지관 유령지원자 채용비리 K과장 벌금형’ 이라는 기사에 1월 16일 법원에서도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고 되어 있음.(무슨 이유로 K과장은 불법으로 가짜 이력서를 끼워 넣고 입을 다물고 있을까!)

*2014년 9월 오씨를 채용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1년 운영비는 8천만원대로 오씨 1인과 관련된 인건비 총액은 6060만원 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곳은 년간 2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됨. 

*이에 거제시는 업무 인수 당시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만든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인수를 못한다고 하였으나 전 재단측의 복지관 전체 업무 인계 거부로 인하여 거제시는 마지못해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오씨와 조율이 안 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3월 오씨를 해고하게 됨. 오 씨는 100% 고용승계 한다고 서명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시)에서 해고를 하였으니 억울하게 해고 되었다는 관점으로 부당 해고 소송을 내었고 지금까지 해고의 관점에서 법적인 다툼에 있음.

지난 해 8월 장운 씨는 ‘문재인 정부 100일과 권민호시장 민주당 입당’ 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언론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기고 글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와 법원이 복직을 명한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키고" 라는 표현이 있었고, 거제시장에 출마 하시려는 분의 기고 글이라서 그 해고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불법으로 가짜 이력서를 조작하며 채용 비리를 일으킨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9월 27일 우연히 거제시청 복도에서 장운 씨를 만나게 되어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잠깐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기고 글 관련하여 복지관 해고자 부분이 궁금하여 여쭙는다고 하니 복지관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하냐고 되물었었고, 기고 글에 언급을 하셨기에 궁금해서 여쭙는다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였으나 불만의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두 번 씩이나 복지관 해고자 문제를 자신에게 왜 이야기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조계종 종단의 분란 사태에 복지관 B 전 관장이 종단적폐 핵심인물로 거론 되는 거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장운 씨는 앞, 뒤말도 없이“어 이 사람 큰 일 날 사람이네!” 그렇게 한 마디 하시고는 휑하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하여 장운 씨가 거제에 내려오기 오래전부터 B 전 관장을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과, 조계종 총무원장의 ‘종책 특별보좌관’인 그를 종단 적폐인물 이라고 인용 언급을 하였으니 장운 씨에게 저는 큰일 날 사람이 된다는 것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장에 도전 하려는 장운 출마자에게 묻습니다.
Q. 위에 언급을 하였듯이 오씨를 채용하는 과정에 불법으로 타인의 이력서를 도용한 채용비리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Q. 거제시장 이라는 막중한 직무에 도전하는 분이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복직을 주장 하셨다면 거제시장이 되기에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여 지며, 불법 채용비리를 알면서도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 위에 언급한 내용은 지역신문 기사와 거제시 감사자료, 검찰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내용을 근거로 작성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에 이는 ‘불법 채용비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 오씨 채용 당시 불법으로 가짜 이력서를 첨부한 K과장은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B 전 관장, 불법으로 이력서를 첨부한 K과장, 채용된 오씨 등 등 그들 모두는 ‘(사)좋은벗’의 대표와 관계자들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현실에서도 계속 복직을 주장하실 것입니까?

Q. 전 정부에서 부당 채용이라 하여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고하면 부당 해고가 되는 것입니까? 거제시장에 출마 하려는 장운 씨와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에 출마하는 옥모씨 윤모씨, 시의원에 출마 하려는 최모씨, 손모씨, 박모씨 등 모두는 불법 채용으로 시작된 복지관 해고자 사태를 무조건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고 내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거제 사회의 현실은!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모든 시의원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민예총거제지부 등 몇 개의 단체들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아직도 부당 해고 되었으니 복직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그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거제사회에서 불법 채용으로 시작된 채용비리 라는 적폐의 배에 스스로 탑승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장에 도전 하겠다는 장운 씨가 거제에 내려오기 전부터 B 전 관장과 알고지낸 사이는 사적인 개념이며, 거제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공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제시장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며 부당해고 복직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공과 사 구분을 못하는 처신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 자리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으로 계신 원모씨가 함께 하며 그 직책 그대로 언론에 노출된 것도 순수한 환경단체의 공동의장 직분을 망각한 처신으로 역시 공 사 구분을 못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현 거제시장의 시정 평가에 있어 IMF와 같은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자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국가적 위기사태인 IMF 시절에도 거제의 지역 경기는 조선산업 활황으로 전국의 부러움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거제시장이 시정을 잘 펼쳐서 그런 것입니까? 현재의 조선산업 침체가 최소한 5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런 시절에 장운 씨는 제대로 된 대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적폐라고 외친 권시장이 추진한 2012년도의 세계조선해양축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으로 출마 하려는 옥모씨는 축제추진위의 핵심 실무자로 참여 하였고, 일회성 축제에 전체 예산 31억 4700만원으로 거제시민의 혈세도 10억 여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축제를 하고 3년쯤부터 수주 절벽으로 조선 경기는 침체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적폐가 아닌 것입니까?

 거제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실에서 모범을 보이며 참여하는 삶의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철이라고 정략적으로 쏟아내는 발언들은 지역 정치인의 자질로는 부족함만 보여주는 고백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거제시민의 문재인후보 득표는 45.71%인 68,291표로 홍준표 후보의 25.95% 38,775표 보다 3만 표 가까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거제시민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거제시민들 중 1~2% 이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거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킨 공은 마치 자기들만의 것 인 듯 자만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 지금의 거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로 출마만 하면 당선은 당연한 듯이 난립하는 후보군들이라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 하다고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다들 문재인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후광을 이용하여 얼굴을 내미는 현실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저는 장운 출마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앞서 거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김해연 변광용 출마자는 출마 선언문에 별도로 사회복지사 복직 관련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운 씨는 그들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제도의 거제시장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기에 공인으로의 검증 차원에서 공개적인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운 씨가 거제시장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 들고 있은 ‘행동하는 양심!’ 손 피켓의 글귀가 제 자신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여 부족하지만 저는 이러한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위안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