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투자사업 심사대상에도 따르지 않고 그 결과도 따르지 않은 거제시에, "지방교부세시행령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하라"
변광용시정, 무리한 준공검사,파행으로 치달은 공사과정 감사원이 이제사 공개하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개입됐나?
감사원은 2024,7월 거제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해 2012년부터 시행한 일운체육공원에 대해 2021.5,27부터 5회에 걸친 변경 끝에 2023,5.27일 이사업을 준공완료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2019년 6월 19일 제1차 투자보고서에서는 누락됐으나 최초토목공사비를 5회변경하는 방법으로 2023년5월 1일 준공처리하였다.
거제시는2019.8.5 A모 회사와 일운체육공원조성사업 토목공사(최초금액 2,325,388,100원 기간 2019년 8월12일 2020년 8월 11일)을 체결한 후 2021년 5월7일 공사계약을 5회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업을 준공처리했다. 구 재정심사규칙 제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후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대상사업의 적적정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특정인, 특정사업을 위해 교묘히 법방을 비켜나가는 행위를 하다가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은 향후 거제시에 나쁜 영양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시장이 무리한 공사강행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한사람의 정치인의 정치과시욕으로 인해 거제시가 이 같은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불명예를 당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변시장의 공식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했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불분명하다지만 정치적 책임까지도 무시되어선 안될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 취재 보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