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 '벼랑 에 선 거제 지역정치권'

번갈아 기자회견으로 상대 비난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집단행동, 시위행위면 시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의 정화활동으로 진정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몇인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의원됐나, 정파적 목적 위한 정치만을 위해 등원했나?
대외 망신자초하는 시민무시 행위 이제 멈추라!!! 
중요한 지역현안 즐비한데 정치싸움만하는 의회 존재가치 있나?

거제시정을 이끌어 가는 지역정치권이 사법리스크 등으로 벼랑위에 선 위기를 맞고 있다. 1분 1초 시정에 전념해도 모자랄 거제시장은 물론 최근들어 지역국회의원마져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가하면 과거 민주당 시장이 펼쳐놓은 시정의 정책과오는 계속 불거져 나온다. 누가 누굴 믿겠는가?

이들과 맥을 같이하면서 거제시 발전을 위한 논의에 몰두해야 할 거제시의회 마져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연일 잡음과 상대방 비난에 논란만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에 구멍이 뚫린 격이다.  중앙정치에서 실망한 국민들에게 작은 구성체인 지역정치마져 시민의 심란한 심사를 더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도배해 온 거제시정치권의 망신살은 비난 이뿐이 아니지만 주요대목은 다음과 같다.

서일준 의원 '유사 사무소 혐의' 사안 가볍지 않다 선거 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의원 사무소 활용 혐의

"법적으로 무거운 사안"...실제 의원직 상실 사례도 있어
서 의원 "보좌관이 의원 사무소 왔다갔다한 게 오해 사"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은 위법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까지 염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서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 사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때 '거제시 거제중앙로 1663 2층'을 선거 사무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에 자리한 기존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거제시 거제중앙로 1719 5층)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즉 선거대책 기구에 속한 사무장, 회계 책임자, 보좌관, 선대본 관계자 등이 등록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반복·지속해서 선거운동 혹은 사무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에 앞서 사전에) 선거법 관련 사례 등 법적인 안내를 했다"며 "문제 소지 여부는 캠프 측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30일 "의원 사무소에 찾아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대해야 한다"며 "그리고 문제 되지 않도록, 선거 운동원들은 의원 사무소에 일절 출입을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위반사건, '중대 기로에?'
대법원에 상고해 법률적인 최종 판단에 기대-'태도 바꾼 검찰이 기각구형 악재로 등장'

백지구형’ 검찰→항소심 ‘항소기각’ 구형
2심 선고 8월 23일 오후 1시 50분 예정
혐의 없다던 검찰,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왜?'
박 시장 측 "유죄 근거인 진술 신빙성 없다" 끝까지 무죄 주장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백지 구형을 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구형해 박시장의 선고에 불리한 상황에 가세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신성훈, 이병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그는 지난해 11월 1심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30분가량 최후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박 시장이 아닌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B 씨의 부친과 A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사무실 금고 위치, 돈을 꺼낸 곳 등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박 시장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나의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거제시민에게 죄송하다”며 “많은 수사기록과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가 진실을 낱낱이 밝혀서 나의 재판으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거제시민을 치료해 주리라 믿는다”며 “남은 임기를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의회는 연일 바튼씩 기자회견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들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집단행동과 시위를 부끄럼없이 자행한다.  의회가 한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시정감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제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은 눈에 든 티만 보고 비난한다.

기사취재를 하다 보면 민선 7기 변광용시정의 근원적 실정과 무능들이 너무 계속드러나고 있다. 일일이 거론하기 히들정도다.그러함도 지난 총선에서 다음 시장선거에는 출마않겟다던 시민과의 약속을 내던지고 또 시장선거 준비를 한단다. 몰염치 수준이다.과연 이런 정치수준으로 어떻게 거제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 되묻고 싶다.

거제시의회, 국힘 ‘의장 독식’ 이면 합의서 논란 민주당 의원들,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4-07-28 09:27:45 거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이 이와 반대되는 이면 합의서를 의원들끼리 미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사기집단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전원 사퇴하고, 공천 책임자 서일준 의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2년 6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전·후반기 의장 후보를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기 윤부원 의원, 후반기 신금자 의원을 각각 의장 후보로 정했다. 대외비로 분류한 이 문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8명 모두 서명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7월 20일 양당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전반기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는 반대로 민주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기로 최종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면 합의서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이토록 민주당을 무시하고 속였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이미 협상 시작 전부터 합의안을 어길 마음으로 협상테이블에서 거짓말을 했고, 거짓과 기만으로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동료 의원을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마저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서일준 의원이 이번 파행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합의안 파기로 인해 파행이 계속되는 만큼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 직접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회 파행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시안을 모두 거부했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천막 농성 투쟁 등 이후 대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획된 이면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부원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에서 전·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다면 누가 할지를 정한 것으로, 이후에 민주당과 협상이 시작되면서 합의한 것인 만큼 당 내부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만 지금은 당시 민주당과 합의했을 때와 달리 무소속 의원 2명이 생겨나는 등 상황이 변한 만큼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을 끝으로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났지만, 양당이 의장단 선출에 실패하면서 현재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국민의힘 신금자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