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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영석]'트럼프 형님!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기사승인 2024.05.20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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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석: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유럽과 한국은 그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미국의 국민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재집권을 위한 트럼프의 국제 외교전략은 미국과 유럽의 31개국 군사 동맹인 NATO의 기본적인 정신은 한 개의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집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미국이 유럽의 나라들을 지켜줬더니 유럽의 나라들은 미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장기 휴가와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니 회원국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전쟁비용이 약 2천억달러가 소요되었으나 유럽은 미국의 약 1/10에 해당하는 약 200억 달러(한화 약265조)를 사용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며, 지금까지 미국이 사용한 전쟁비용을 NATO 회원국들에게 청구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 국방비의 지출은 GDP의 2.7%인데, 약469억달러로서 적지않은 비용이지만 지난 트럼프의 집권시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약 5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그 금액은 당시 지불했던 10억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에 한미간 합의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유효기간이 6년으로 내년인 2025년까지 13.9%인 1조 1833억원이 오른 선에서 합의하여 타결되었으나 또다시 트럼프의 집권이 가시화되면서 한미간 방위비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올해 11월의 미국의 대선 이후에 타결될 가능성이 많기에 트럼프의 공약집 Ajenda47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안보외교정책은 주한미군의 한국측 방위비 증액을 위해 주한 미군의 철수마저도 언급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담당 부소장도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 첫째 주한 미군을 철수하거나 둘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셋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었다.

트럼프 형님! 아무리 대선에서 필승을 위한 인기몰이 때문에 그리하실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필자는 4년 전의 2020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미국 대선에서공화당트럼프후보당의 당선을 바라는 지지행사인 ‘트럼프 필승한인팀(TVKT)’의 한국본부의 대회장으로서 다소의 우려를 금할 수 없었기에 한미 양국은 안보에 관한 것을 돈으로 평가해선 안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양국의 번영을 위해 보다 더 신중한 대안으로 협의가 되길 바란다.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이유도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이른바 6.25전쟁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터키 등의 UN 21개국에서 파병된 군인이 약 2,957,677명~3,257,677명이지만 이들 중 미군의 파병은 약 1,789,000명으로서 전쟁장비와 구호물자, 식량 등을 지원하였고, 이들 중 약 49,000여명의 생명의 희생이 오늘날 번영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날의 북한을 보면 미국 등 21개국 지도와 국명만 봐도 가슴 설레는 감사가 절로 나온다. 이런 엄청난 미국의 희생 위에 일어선 한국에 대해서 3.8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든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 사실인데 방위비의 증액 때문에 미군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과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엄청난 희생과 미래에 닥칠 고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이다.

미군의 철수로 3년이 안되어 월남은 패망했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점령당했으며, 필리핀은 국민들이 미군이 필요없다고 하자 당장 떠났으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필리핀 대통령과 국민들의 간절한 주둔 요청으로 재주둔하고 있으나 국내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192석이 민의를 왜곡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미군이 떠나면 첫째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외국의 투자자금이 떠나고 둘째 만약의 경우 전쟁이라도 발생하면 미군의 재투입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위협에 처하고, 셋째 세계 최강군인 미군이 있는 자체로 안전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 강력한 화력을 가진 다양한 무기들이 많고 복구 불가능한 폐허가 되기에 미군철수는 불가하다.

설령 한국이 핵을 가진다 해도 지정학상 위로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아래로는 일본이 있기에 적정한 수준의 군비협상을 타결하여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누려야 하기에 미군철수라는 단어는 금지어가 되어야 할 첫 번째 단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2위, 3위 군사 강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반드시 미군은 주둔해야 하며, 방위비를 적당히 조율하거나, 주한미군의 수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안보와 한미간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한미군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미군철수는 불가하므로 양국이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 대선후보와 미국에 행운이 있길 바라며, 또한 한국에도 나비효과가 일어나길 바란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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