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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⑦'풀리지 않은 독봉산스크린골프장 허가 과정'

기사승인 2024.05.22  0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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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꼼수 허가행정 민낯 드러나

국토부 관계자, 전원주택단지내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 도로법 적용 안받는다.
지자체장이 일반도로로 전환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와 건축심의위 심의도 공익필요성에 의할 경우만 가능 
동의권한 없는 사람 동의서를 공고문에 버젓이 내걸고 일반도로로 전환, 이래도 되나?
스크린골프장 건축허가, 준공허가 과정 의문 투성이  

 본사가 지난해 8월 양정동 601-22번지 독봉산 스크린골프장 허가준공 과정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바 있었는데 거제시는 억지주장을 펴며 정당성을 강조했었다.<관련기사 참조>  

이후에도 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어떤 제재조치도 없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나 문제점을 아는 이들은 거제시 허가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라며 실무자들 선에서가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불신까지 토로한다.

본사는 국토부관계자와 최종 통화한 결과 모든 상황은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지내 도로는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비법정도로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첫째 공익을 위한 도로지정이 아니다.
일반도로와 전원주택 단지내 도로는 엄밀히 구분된다. 주택단지내 도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장이 공익의 필요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을 위한 도로지정이어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등이 생략된채 도로지정 공고가 됐다.

둘째 엉터리 이해관계인 동의서 특정해 도로지정을 했다.
거제시는 2019년 4월 1일 공고 제506호를 통해 건축법에 따라 양정동 601-19번지 223㎡, 양정동 601-22번지 699㎡ 전원주택단지내 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지정공고를 하고 2023년 7월 21일자로 골프운동시설 419.15㎡ 사용승인을 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아래 공고문과 같이 동의권한이 없는 사람의 동의서가 게첨됐다. 동의자 백 모 씨의경우 이 전원주택단지 부지 최초소유자로서 이 부지는 전원주택 시공당시인 2012년 4월 5일 이미 매매가 이루어져 이 사람은 
동의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었음이 등기부에 적시되어 있다. 실제등기부상의 소유주 30여명의 동의 대신 수월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로지정이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건축허가가 날수 있나?
골프연습장이 있는 부지는 자연녹지안에서 운동시설이 가능한 맹지였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2019년 3월 29일 허가와 동시 착공일이었다. 다시말해 도로지정 공고가 있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났다는 결론이다. 물론 행정절차상 2~3일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도로과가 관리하지 않는 도로에 '도로관리대장'이 있나?
23년8월 취재당시 거제시 도로과는 이 도로는 도로과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답한바 있다. 도로명에 대한 답변요구에도 대답은 없었다.그런데도 도로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대장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의문이다. 등기부에는 기부채납이건 시가 개설한 도로이건 도로로 지정되면 이전의 권리의무는 완전히 정리된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24년 4월 28일 현재 거제축협 등 30여건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

다섯째,인근 토지주에게 미친 피해
이 건축물 신축과 도로개설로 인해 인접 토지소유자인 A씨는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렸고 도로의 옹벼 높이가 높아 향후 도로개설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한다. 또 수년전 자신도 건축허가신청을 하려하니, 시에서 도로개설이 전제되지 않는한 허가가 불가한 땅이라고 해서 포기한적이 있다고 말한다.

여섯째 과연 허가행정의 쇄신 가능한가
이렇게 허가가 불가한 자연녹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거제시 행정의 공신력은 어떻게될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해관계인들의 커낵션으로 의혹을 제기한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제시의 대답도 궁금하다. 시는 일차 해명에서 이도로가 적법한 6m도로라고 주장했다. 동의권없는 자의 서류를 게첨해 공고해 도로지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일까?

거제시건축조례18조

< 언론보도 주요내용 >
☐ 건축법상 도로기준과 관련하여
○ 상기 허가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은「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건축허가시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44조를 적용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건 허가와 관련한 도로는 *단지내 도로가 아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장이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적법한 건축법상 6M폭의 도로입니다.
☐ 개발행위 도로기준과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 허가된 부지는 3,272㎡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도로 기준에 따라 개발 규모가 5천㎡미만은 4M이상 적정폭을 확보되어 있어 허가부지는 6M폭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적합한 도로 입니다
☐ 골프연습장 용도와 관련하여
○ 골프연습장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 시설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은 운동시설에 해당 * 단지내 도로 : 공동주택(아파트)내의 도로, 도로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주택 부지 내에 포함된 도로되며 건축허가된 골프연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264㎡로 건축법상 운동시설 용도에 해당되며,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16호 관련 (별표16) 파.항에 따라 운동시설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 참고사항
○ 2023. 3. 7.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및 5호 이상 단독주택 내 기반시설(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업무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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