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성명서] '민주당 여성시의원 및 여성당원 일동 '데이트폭력사망사건'

기사승인 2024.04.30  22:54:50

공유
default_news_ad2

<성명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

지난 1일, 간호사를 꿈꾸던 19살 대학생이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 체포를 했지만,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유족은 폭행의 흔적이 선명한 딸의 시신 앞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가해자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로,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인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로써, 거제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도 피해 여성은 가해자로부터 수시로 스토킹, 통제,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만 약 12건에 달했으나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장 종결되거나 발생 보고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폭행 외에도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수 차례의 신고에도 제대로 된 처리나 보호조치도 없었던 것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관련 법의 부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런 이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과 개인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폭력 피해를 드러내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변경, 거주지 이동 등 가해자와의 분리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발표하는 분노의 게이지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최소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여성 폭력 피해자가 끝내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하느라 피해자를 위험에 방치한 것에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와 ‘제도의 부재’를 핑계로 여성들의 고통과 죽음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과 더불어민주당 거제여성위원회는 가해자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 경찰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
- 수사기관은 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라!
-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에 앞장서라!

                        2024.04.25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여성의원, 거제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당원 일동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38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덧붙여보니 2024-06-03 16:54:09

    앞에서 굶고 뒤에서 빵쪼가리 쳐먹고
    나중에 개고기로 보신하고
    앞에서는 애국자인데 뒤에서는 마누라 해외여행에 자기돈 뇌두고 국가돈 땡겨쓰고 시집간 딸래미 마져 청와대 끌여들여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외에 집 사주고
    통장은 남의이름빌린 차명계좌 이용하고
    차명계좌 이용 하는넘치고 범죄혐의자 아닌
    인간 없다
    정당하지 못한 거래 할때 차명계좌 이용하잖아
    비슷한넘이 대권 도전한다지
    그래서 도적넘 소굴에는 도적넘만 있기 마련이고 배운것이 도적질이니 그 후손들이 도적질을
    물려 받는거라더라
    배운것이 차명계좌인데 그 유혹 떨쳐 버릴수 있나삭제

    • 인권은 개뿔 2024-06-03 16:44:56

      인권 타령으로 범죄자 보호하는게 너네당이 추구하는 이념 아니냐
      서울시청 추행당한 여직원은 어떠냐
      그 여직원 위해 말한마디 위로 한마디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내편은 범죄자라도 보호해야하고
      남편은 무조건 적 이라는 너네 사고방식은 신물이 나도록 경멸한다
      당장 거제 사곡산단이 왜 좌초 되었냐
      문재인 정적 홍준표가 추진 한거라서 북치고 꽹가리 치고 온동네 떠들고도 모자라
      서울 국토부까지 난리 치던거 너네들이 뒤에서 밀어준거 아닌가
      사곡산단 시궁창에 쳐박히니 좋으냐
      겉다르고 속다른짓 하지마라
      구역질 나니까
      재명이나 찍어내라삭제

      • 일벌백계 2024-05-15 08:58:45

        그런 악질범 처벌하자고 하는데 가르막는것들이 너네 패거리 이니냐
        가서 인권 타령 하지말고 사형제도 부활 시키라고 해라
        170석은 그런곳에 쓰는것이다삭제

        ad42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