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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사업, 끝없이 이어져 나오는 불법의혹들

기사승인 2024.02.03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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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된 땅들 경.공매시, 제값 확보할 수 있을까?-'의문의 연속, 거제시는?

[한국일보 보도기사 참조] 행안부 고발로 검찰수사망에 오를 듯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한국일보 보도에 "위법·비위 엄정 처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쇄신 결의문' 발표

행정안전부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최소 1조 원대 부당 대출·투자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주저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쇄신 결의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새마을금고 특별감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비위 등은 엄중히 처벌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안부가 지난해 말 특별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최소 1조 원 이상을 고위험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음을 포착했고 △특별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도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에 신속히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었다.(관련기사 참조)

지난 달 26일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선고가 나온 뒤 수사 의뢰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회장은 부하 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행안부는 표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8월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거제 고현항 대출 대표적 부적정 대출… 부적합→적합 왜 뒤집혔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당 대출이 의심되는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거제시 고현항재개발이다. 항만 기능을 상실한 고현·장평동 앞바다를 매립해 60만 ㎡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7,000억 원. 사업자가 PF를 통해 1~3단계에 걸쳐 바다를 매립한 후 땅을 분양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였다. 가령 1단계(2015~2018년) 당시 사업자는 1,580억 원을 빌려 매립 공사를 한 뒤 주거·상업용지를 DL이앤씨, 롯데자산개발 등에 팔아 돈을 갚았다.

새마을금고는 2단계 매립이 끝난 2020년 ‘쩐주’로 등장했다. 그해 10월 울산 건설업체 B사의 실소유주 박모씨는 류혁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에 합류하기 전 운영한 아이스텀자산운용(현 도미넌트자산운용)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G사를 설립했다. 일반상업용지 2, 3, 4블록을 매입해 주상복합·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고는 10월 G사에 2블록 매입자금 464억 원을 대출해줬지만, 두 달 뒤 중앙회에 접수된 3, 4블록 대출 건은 실무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는 것.. 류혁 전 대표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이모 부장은 책임심사역을 자처했다. 실무 대출기구인 ‘여신심사협의회’ 회장인 여신운용부장이 직접 검토까지 맡는 건 전례가 없었다. 감정도 의아했다. 이 부장이 대출 가능액(담보 70%)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3, 4블록 감정가는 883억 원. 일주일 전 매각자인 B사는 다른 법인에서 받은 감정가(602억 원)를 근거로 G사와 600억 원에 계약을 맺은 터였다.

결국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웃었다. 높은 감정가 덕에 G사는 매매가(600억 원)보다 많은 620억 원을 대출받았다. B사는 분양권 매매로 큰돈을 벌었다. 2020년 7월에 3, 4블록 땅을 529억 원에 분양받은 B사는 계약금 53억 원만 냈다. 이후 G사가 계약금 123억 원을 지급하면서, B사는 4개월 만에 70억 원의 전매 차익을 거뒀다. 

행안부는 박씨가 ①울산 동향 박 전 회장에게 대출을 청탁하고 ②이 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한 B사 및 G사를 통해 토지를 자전(自轉)거래하며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류 전 대표가 '박씨 부친과 회장님(박차훈)이 잘 아는 사이'라며 대출을 채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거제시 거제삼성호텔 옥상에서 촬영한 고현항 재개발 현장 모습. 거제=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박씨는 박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G사에 개인 자금이 투입돼 있어 토지를 싸게 사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게 하면 매각자 B사가 손해를 봐 배임 소지가 있어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매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이 가능했다면 G사 대출에 2,000억 원 개인 연대보증을 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G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박씨 재산은 가압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류 대표도 대출 압력 의혹에 대해 "여신운용부는 애초에 신용공제대표가 관할하는 부서도 아닌데, 무슨 압력을 행사하느냐"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특혜 대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수사를 통해 누가 대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새마을금고가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고위험 대체투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부당하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조직 1ㆍ2인자(박차훈 전 중앙회장·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금고 돈이 뭉텅이로 꽂힌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실무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 고위층이 총출동해 가까스로 진화했지만, 더 큰 불씨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주저하고 있어 새마을금고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600여 건(약 30조 원)과 PF대출 300여 건(약 8조 원)을 특별감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7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규모가 큰 대출을 중심으로 점검하던 중 특혜 대출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건을 다수 발견해 대체투자와 PF대출 전체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 대출과 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와 PF대출을 특정해 전수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새마을금고 고현항사업 대출금액 차이 왜 나는가?
실무진 대출부적정 검토에도 '거제시 호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자본금 100만원회사에  같은날 허가준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순수민자사업에 왜 받아야 하느냐?는 '거제시 담당 공무원'

지난 달 해수부가 서일준의원에게 제출한 고현항재개발사업현황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액은 604억원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의 보도기사에는 1,622억으로 돼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일까? 

그리고 거제시는 23년3월14일자로 5-2블록 고현동 1110번지 3,131㎡부지에 건축면적1,888.34㎡,연면적 30,789㎡ 지하 5층 지상 18층, 객실 222실의 관광호텔과 근린생활 시설을 허가했다. 또 같은 날자에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Residence)로 통칭되는 2건을 통시에 허가했다. 고현항 매립지 4브록, 5-1브록으로. 4브록은 고현동 1118번지 외 3필지 3,842평방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4층의 생활숙박시설 173실과 근린생활시설이다.그리고 5-1블록 1113번지 외 2필지 2,766평방미터 지하 4층, 지상 24층 119실 레디언스도 22년 10월 28일 허가신청돼 10월 16일 경남도건축경관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받아 둘다 허가 됐다.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회사는 (주)더봄플러스로 이 회사는 22년5월4일에 성립된 등기부상 자본금 100만원인 회사다. 실제적으로는 '조선호텔엔리조트'가 있다고 하지만 이 회사에 전화하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거제시의회 모 의원이 사실관계확인 과정에 이 사업의 자금운용계획서는 제출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공무원이 "순수 민자사업에 자금운용에 관한 점을 굳이 파고들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답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저런 까닭 때문인지 현재 이 땅은 허허한 나대지로 1년 가까이 준공도 안돤채 방치되어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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