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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시의원 “하청노동자 죽이는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야”

기사승인 2023.12.01  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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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발언 통해 한화오션 노동탄압 중단 촉구

거제시 조선업 발전 위한 노사화합 강조

1일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노동 3권을 파괴하고, 하청노동자를 죽이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진행된 파업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개선의 기대감이 있었다”며 “그런데 설상가상 한화오션은 470억원은 단지 고정비로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청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기업이 하청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하청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 자체가 위협 받고, 나아가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조선업 위기가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의원이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거제시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한 의원은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한화오션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단 말입니까?”라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어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이 세계 제일의 조선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해야 한다”며, 손배소로 인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다시 살아난다”며 박종우 시장이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 주제
-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한은진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오늘 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인 한화오션과 거제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이 내놓은 답변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이 아니라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뿐이었습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새주인이 왔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사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한화오션은 오히려 470억은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선박 건조 및 진수 업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냥 한화오션으로 바뀌없을 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한화오션이 세계 제일의 자랑스러운 조선업으로 도약하려면 당연히 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있는 설계 등의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조선소는 업무 성격상 용접, 도장, 배관 등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단 한척의 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 손해배상소송이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리는 자칫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달라는 권고안을 박완수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박완수 도지사도 11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을 만나 도지사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상남도 대기업 경영자들의 만남의 날,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론기관마다 차이는 있어도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듯, 사회 여론은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한화오션이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오직 노동자 탄압이 목적인 이런 소송이 계속되는 대한민국에, 거제시에 희망과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지난 27일부터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역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종우시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소송 취하는 2022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노사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하청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노동 3권 파괴하고, 하청노동자 죽이는 470억 손배소 취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4만 거제시민이 함께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따시게 좋은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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