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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세대 대동다숲아파트, 입주민대표선거 무효 '논란?'

기사승인 2023.12.03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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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확인 절차 소홀, 규약 31조 위반 재선거 요구 및 선관위 책임

주민들 민원제기 예정 - 거주 및 주민증 확인 않고 투표인 구두진술에만 의존
주민증 확인후 선거인명부 날인 후 투표용지교부 규정 명백히 '위반'

거제시 관내 1754세대 최대 입주민수를 자랑하는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가 20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 21일 주민대표 선출을 위해 직접선거를 실시하면서 아파트 내부규정을 위반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20일 모바일투표, 21일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 파견직원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인 투표절차를 위반한채 선거를 종료한 사실이 일부 반발시민들의 폭로로 확인되었다.

규약제31조(투표절차) 규정에 따르면 투표인인 압주민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선거인 명부에 무인 날인하거나 서명 날인을 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장(각 경비초소에서 투표 실시)현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1명과 관리사무소 소속 파견 직원 1명이 선거사무를 맡아하면서 몇동 몇호에 사느냐고 물어 투표인이 구술하는대로만 믿고 투표용지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투표차 찾아온 주민이 정당한 권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인지 주민등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선거가 진행됐다는 것. 따라서 이는 명백히 규약 위반으로 '이번 선거는 절차적 흠결에 의해 무효'라는 것이 반발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런 사례가 단순히 1건 정도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주민등록 제시 요구와 확인 절차 없이 투표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2인의 후보자가 출마해 총 유권자 1754명 중 8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당락이 결정됐다. 규약에 의하면 입주민 과반수가 투표가 아닌 10%이상 투표에 참여하면 유효한 선거로 정해져 있다. 통상 투표권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있고 입주민 대표나 동대표는 주민등록 등재 후 6개월을 지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이 몇명인지, 그 임기는 언제까지며 선관위원들의 권한과 선거관리 책임 의무는 어떤 범위까지 인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수가 매우 많으나 지은지 제법 오래돼 입주민 대표자의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내부규정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한 입주민은 "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햇는데 아직도 이렇게 적당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져야만 할 사안"임을 강조햇다. 

한편 거제시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담당 팀장은 "아직 민원이 접수된바는 없으나 관리사무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확인 조사를 해 보겠다" 고 답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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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8
전체보기
  • 주민 2023-12-15 12:00:10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인에게 동과 호수를 확인하고 투표한 것으로 볼 때 재 선거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만 어찌삭제

    • 입주민 2023-11-29 17:24:42

      유사한 일련의 투표가 있었을때는 아무 이상 없던것이 왜?갑자기 투표가 부정이라고 대두가 되는지요
      또한, 입주민의 세대주확인 절차를 통한 모바일 투표 역시 부정이라고 하시는건지...우선은 사실확인이 된 후 카더라가 아닌 팩트의 기사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입주민으로서 불미스러움으로 저희 아파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것에 유감을 표합니다.삭제

      • 다솜이 2023-11-25 09:18:10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 모습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기본 아닐까요?
        힘내세요.삭제

        • 대동사랑 2023-11-25 08:50:01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선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바일투표 역시 문제가 많았다고 하니 명백히 밝혀야겠습니다.삭제

          • 다숲주민 2023-11-24 20:08:44

            타임란인님
            이런 기사를 올릴때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취재를 하여 기사를 내보내던지 하여야지
            낙선자의 일방적인 항변만 듣고 기사를 내보내는것은 언론이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의 기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 선거는 관리규약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아래 치루어지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는일인데 너무 앞서 나가는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후 정정보도 바랍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요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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