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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유호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의혹만 짙어 간다?'

기사승인 2024.05.14  0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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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이런 일을 단순 실수라고만 넘기는 거제시 허가 행정

연이어지는 거제시 허가 업무의 헛발질, '전혀 문제없다는 것인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 덩어리들, 감사부서와 의회는 뭣하는가?
개선되지 않는 거제시 허가 업무의 엇박자, '시장의 강력한 쇄신책 절실하다' 
관광사업 유치 중요하지만 행정의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실무자, "단순실수라 조사건, 징계건 무엇이던 감수하겠다" 답변에 '유구무언'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86-2번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은 2011년 5월 25일 고시 제2011년53호로 거제시가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3년동안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채 진입로 일부만 시공하였을 뿐인 상태다. 그런데 거제시가 사업변경고시를 2023년7월 4일(무궁화신탁)하면서 통상적인 행정절차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가파식 절차를 취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공고문에 관련근거고시문으로게재한 (20-216-210호 (2016,11.24)자 고시문은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상문동아파트관련고시문이었다.
첫 고시문의 하자를 지적하자 수정고시문에서는 근거 고시문 근거문구(2016-210호를 삭제해 버렸다

거제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변경고시를 하면서 엉뚱한 근거고시를 게재한 점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유를 따졌더니 "단순실수였다"며 어떤 책임이던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 갔다. 이후 거제시는 어떤 해명도 진상규명도 없었다.

시민들의 감시의 눈을 이렇게 가볍게 뭉게버리는 작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건이지만 거제시는 아직도 어떤 결과가 없다. 사업기간도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꼼수는 과연 2024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보아 사업성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변경승인을 한 것일까?라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역시나 현재까지 이 사업은 시공은 커녕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왜 2011.05.25.(2011-53호)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된 근거를 2016년 210호(문동지구 아파트 관련 고시)로 다른 고시문을 게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단순 실수일까?아리송하지만 분명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지정 해제)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은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되는 날 법상 지정 해제 하도록 정해 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사업변경승인을 4차례에 걸쳐 해 왔다. 즉 13년이 경과 되도록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당초 사업기간 변경부터 2012.06~2024.02.28까지다. 현재 이 사업이 사업 추진 가능하다고 지난해 7월 4일 변경고시 하였나? 변경 승인시 공사기간의 검토는 있었을까? 자금 조달계획은 정밀히 확인했을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거제시의 행정절차나 행정질서가 무너져도 되는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재배작물별 •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절차적 서류 등은 검토 되었는가? 거제시는 사업비조달계획서를 공인된 금융기관에 의해 발급됐는지 공개 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2011.05.25.과 2023.07.04.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이후 최근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수 차례에 이르는 사업계획변경 승인만 반복하고 있다. 현 사업시행자는 (주)무궁화신탁으로 신탁회사는 수탁자의 담보신탁사에 불가하다. 거제시는 무엇을 근거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반복하고 있는지 거듭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낙동강환경유역청 자료 참조) 계속사업기간 변경을 통해 사업은 머뭇거리면서 토지를 담보로 이미 금융대출은 받은 상태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신탁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말인가? 대출금은 어디로 갔으며, 대출 금융기관은 3개월 단위로 사업목적에 맞게 대출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왜 방임하고 있는가.

거제시 허가행정은 이런 경우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 13년 이상을 끌어오며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흉물스런 모습만 보여야 하는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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