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 이유가 뭔가?"

학부모들 "마을학교 예산 삭감 근거 이해시켜야"
교육청, 사업 추진하며 요구 있을 때 예산 확보할 것
경남도의회에 사업 예산을 깎은 이유를 묻는 민원이 들어왔다.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라고 경남도민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민원인은 도의회 누리집 진정 게시판에 “아이가 마을학교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학부모”라며 “교육을 위해 학교를 옮기고 학원 때문에 이사를 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정주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마을과 학교가 활기를 찾았고 행복교육지구, 행복학교,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예산도 지원됐다. 그런데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와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은 “예산 삭감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한다”며 “경남 귀촌 당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알게 돼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다. 학교 밖에서 농부는 자연선생님이 됐고 마을은 놀이터가 돼 모두 돌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만을 교육으로 생각하는 가치, 마을교사 전문 자격증을 운운하고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를 색깔로 구분하는 주장에 화가 났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학부모, 마을학교 교사, 주민 등이 참여한 양산마을교육공동체 ‘모두락’이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도의회 소통홍보담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교육청에 의견을 받아 민원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양산마을교육공동체가 경남도의회에서 삭감한 행복교육지구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복교육지구 등 예산은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위가 지난달 12·13일 ‘2023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며 감액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행복학교 운영비(66억 8365만 원)를 56억 3970만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비(74억 9716만 원)를 44억 9658만 원, 행복마을학교 사업비(24억 2350만 원)를 12억 1175만 원으로 삭감했다. 올해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지난해(71억 4900만 원)보다 26억여 원 줄었고 행복마을학교도 지난해(28억 8000만 원)보다 16억여 원 감소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행복마을학교는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사업이다. 마을교사 선발 방식, 강좌 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예산을 심의해 감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행복마을학교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예결위 의견으로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마을학교 수업 내용 점검 △마을교사 선발 조건 감독 △마을교사 선발방식 개선 등을 지적했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내년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마을교사와 지역주민의 역량 부족,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삭감한 걸로 안다”며 “행복교육지구 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대응 투자로 이뤄진다. 깎인 예산만큼 사업을 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과 협력의 교육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행복나눔학교-행복학교-행복맞이학교-행복교육지구-행복마을학교’를 잇는 지역교육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