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KTX 종착역 특성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토부,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돼 '통영시 기대 부풀어'
7개광역시도에서 1곳씩 신청받아, 통영.속초,경주 선정 
거점형투자선도지구는 국비 배정없이 지자제와 민자사업으로 개발 
통영 용남면, 광도면 일대 역세권 및 배후단지조성, 
지난 연말 통영시가 남부내륙철도구간 KTX통영역세권을 통영 성장거점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에 거제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지난 연말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속초.경주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는 사실은 거제시가 통영에 개발우선권을 뺏긴것 아니냐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영시내 곳곳에는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투자선도지구시범사업(거점육성형)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후 규제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2년 철도역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 및 철도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을 7개도 광역지자체로부터 1곳씩을 신청받아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경남도는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국토부 평가에 대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컨설팅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도 관계자는 “통영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모두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개통(2027년 예정)과 동시에 역세권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통영시 용남면·광도면 일원 30만 1311㎡( 9만여평) 규모 부지에 역세권 및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배후단지에는 복합환승센터와 웰니스 지역의료 거점, 해양관광(마리나)등 주상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에는 2030년까지 지방비 3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4031억원, 국가철도공단(KR)이 2234억원 등 모두 6565억원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통영역세권 개발사업으로 1조 199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고용 창출이 7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KTX통영역세권 개발은 남부내륙철도 KTX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발생할 미래 워케이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영시 위치도

통영시 조감도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 평화동과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총연장 177.9km의 대형 국책 철도 건설사업이다. 2024년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통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통영의 경우 역세권 부지가 협소, 기존 마을 이주단지 조성 필요 등의 사유로 장문리 일원 앞 해상매립을 통한 도심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향후 해상매립 인허가 취득 등 잇점을 위해 공모사업을 도내 단독으로 지난 해 10월 신청했다.  따라서 LH 및 KR(국가철도공단)은 자체 예타분석 사업성 결과에 따라 투자 및 개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고 했다.

거제시는 "당시 해양플랜트산단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던 단계로 본 시범사업계획 수립의 큰 요소로 작용하는 국가산단지정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시점이었다"는 것 "실제로 LH, KR은 개발참여 검토 시 국가산단 지정여부를 큰 요소로 고려하며 국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상 지원 근거는‘낙후지역-발전촉진형’만 해당되고 거점형에는 없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등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실제 사업추진 시점 등도 불명확해 일반 민간투자 제약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제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장·단점 등을 분석한 후, 추후 본 공모사업 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특화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는 것.  "LH 및 KR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중으로 향후 두 기관의 개발 참여는 물론 일반 민간사업자 유치 등 여러 개발 방향을 열어두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용역은 도, 거제, 진주, 통영, 고성, 합천 6개기관이 각 1억원씩 부담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말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