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은 검찰로부터 상시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선거운동 지원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민주당 변광용 후보측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기소됐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연설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9일 검찰로 송치됐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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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박 시장 부인 A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1000만 원을 두차레에 걸쳐 주지의 계좌로 건넨 사실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A 씨 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반박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불자로써의 시주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상시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주지 B 씨도 함께 기소했다. B 씨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박 시장 측근을 통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바 있다.
B 씨는 당시 “(부인이)몇 번 찾아와 신병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 대가로 안다”면서 “하루 전 또 다른 박 시장 측근이 금품제공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부담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시장 가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자신이 돈 받은 사실까지 드러날 게 뻔한데, 이 경우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게 두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박 시장의 현 비서실장인 30대 C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