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①-1:삐딱소리] '직언하는 공직풍토의 기대 '

권력 독점하려는 끝 없는 욕망- '처음으로 되돌아 보라'
목숨 걸고 상소했던 선비의 '지부상소(持斧上訴) 전통' 시스템화 돼야
권력자의 조언 외면은 결국 시민에게로 피해 돌아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민주당 정치인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측근인 김용, 정진상씨의 구속과 관련해 이 대표의 유감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이 대표의 열성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무차별 문자 폭탄과 비방을 당한다는 걸 접했다.

 내가 항상 주장하듯이 세상사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판이한 결론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검토하는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물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대표나 다수국회의원을 거느린 야당대표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감히 엄두도 내기 어렵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은 어떤가? 국회의원,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원은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직간접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들에게 의정활동이나 도정, 시정과 관련해 직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감이 크다. 따라서 그 시기와 직언 방법에 따라 시민들이나 당사자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침묵하기 일수다.

 몇년전 연세대행정학과 이종수 교수의 칼럼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라는 글이 생각나서 이를 부분적으로 인용해 본다. <권력의 서클내에서 조차도 바른말 또는 다른 의견을 밝히는게 쉽지 않다.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자 스스로도 비판에 이성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성격좋기로 유명한 美레이건 대통령도 보조관의 쓴소리에 열쇠꾸러미를 던져버렸다. 클린턴은 비행기에서 공보비서의 뺨을 때렸는가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사상을 집요하게 캐묻는 기자에게 자개재털이를 던졌다거나, 김대중대통령 비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때 슬쩍 직언을 끼어 넣었다고 했다. 김영삼대통령에게는 아이디어 출처가 대통령인 것 처럼 돌려서 말했다거나, 노무현대통령 때는 아침 신문 비판기사들에 신경곤두선 대통령 심기를 의식해 이를 피했다>는 등의 글이었다. 그만큼 권력자에게 직언은 어렵다.

 그러면서 이교수는 칼럼 말미에 <권력의 무서움, 그리고 그 권력을 나눠 갖고 싶지않은 인간욕망>을 지적하며 <이미 권력을 차지했거나 거기서 한단계 더 올라 서려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고려와 조선조의 선비들의 지부상소(持斧上訴)같이 직언은 시스템화 해야하고. 정보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지부상소란 선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못하거나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도끼를 곁에 놓고 목을 쳐도 좋다는 의미로 간언했으며, 조헌과 최익현의 지부상소는 유명한 이야기>라 적었다.

 어제 둔덕면에 조성하려던 '거제시신재생애너지융복합단지조성 민자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전직 변시장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도로 추진코자 했을 것이고, 관계업체들도 상호 윈윈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을 것이지만, 정작 법률검토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권력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치만 결과적으로 둔덕면민들에게 무지개빛 희망 풍선만 달아놓는 우를 범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드시 둔덕면만을 염두에만 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지역 전체'가 검토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이유로 이런 견해를 보이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둔덕면을 지칭했다면 실무 공무원들로 인해 자칫 면민들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선거용으로 실적부풀리기라는 의혹도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소상이 이를 밝혔어야 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공무원들이 권력자이며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직언을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이것이 시스템으로 보완될 때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을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고양될 것이다. 그럴때 거제시가 춤추게 되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고, 직언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오해의 깊이가 넓어져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없는 공직사회,  다함께 귀담아 들어야말 할 우리의 명제다. 이제 시민사회의 수준이 공직자나 권력자들을 능히 평가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민도 수준임을 간과해선 인된다.

 통상적으로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요즈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하찮은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멍자국을 남기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 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