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도 관리권 내년 거제시민에게 넘겨준다'

저도, 권위주의시대 군사시설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성은 있을 것
현실적 경제성도 따져 볼 필요있어
땅값 문제로 국방부와 힘겨루기하는 지심도 사례 보면 신중접근 필요성 절감

지금 거제에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산 88-1외 19 필지에 소재한 대통령의 바다 별장인 '저도'를 거제시민에게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도 반환 요구를 한개의 섬을 거제시로의 복귀라는 단순 접근보다는 옛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된 후 만년 적자운영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하고 이를 간과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연간 65억여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하는 청남대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충북도가 투자를 늘리는 만큼 적자 폭은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한다. 2015년 말 충청도의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충북도가 편성한 청남대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65억여원으로 공무원 19명 등 90여명의 인건비가 19억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관리·운영 비용이라는 것. 이 같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누적 방문객 일천만명시대를 열었다면서도 청남대가 연간 벌어들이는 입장료 수입은 24억~25억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25억7600만원이었던 청남대 입장료(주차료 포함) 수입은 2014년 25억2366만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는 24억7414만원으로 더 감소했다고 한다.

청남대

청남대 운영 적자 논란은 충북도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받아 관광 사업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꼬리를 물어왔다. 그러나 충북도는 2008년 연 30억원대였던 운영 비용을 두 배가 넘게 늘렸지만 증액한 운영 비용은 청남대의 연간 적자 폭을 10억원에서 30억~40억원으로 키우기만 했다. '밑 빠진 독' 꼴이 된  청남대에 쏟아붓는 운영 비용 때문에 청남대를 다시 청와대에 돌려 주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민간출입이 통제됐던 '대통령 별장'이라는 세간의 호기심마저 갈수록 약화돼, 관광객들 발걸음도 줄고 있다. 충북도는 청남대 사업성 강화를 위해 청남대특별법 또는 대청호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때문에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료 수입만으로 청남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비수기 관람객 유치를 위한 세미나 유치 등 컨벤션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유료 입장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정국에 '청남대' 관람객이 급감했었는데 이번 대통령 탄핵정국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 대비 20%↓ 입장객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주시 문의면 330필지 184만4843㎡ 터에 자리한 청남대 소유권을 2003년 12월 충북도에 넘겨줬다. 청남대 재산 가치는 208억 9,7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거제의 저도는 어떤가?
거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박명옥의원 5분발언에 따르면 <한 때 청해대로 불리며 대통령별장으로 유명한 저도는 진해 해군사령부 “군사특수시설이다”, “군사 요충지”를 이유로 소유‧관리 권한을 쥐고 거제시에 이관을 해주지 않고 있어 거제시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섬이여서 반드시 소유․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심도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겠다던 국방부가 대체토지와의 땅값 문제로 이전이 난관에 부디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감정가로, 거제시는 공시지가로, 계산해 환원하자는 이견으로 국방부 요구대로 할 경우는 거제시는 수십억 원의 돈을 부담해야 한다.

국방부가 저도를 돈 한푼 안받고 거제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을까? 지난 국정감사 때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국방위소속 국회의원이 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군 장성들과 부인 40여명이 저도에서 호화파티를 열어 충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실상은 해군장군들의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간 하계휴양소를 이용한 군인․공무원․군무원 319명 가운데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장성급과 영관급이 247명으로 전체 인원의 77%에 해당했다고 한다. .

저도는 거가대교 교각과 터널이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해 군사시설로서의 존재가치가 이미 상

거가대교

실된 섬이다. 그런데도 저도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외포~구영 간 해면부에서 5백m 이내 16.97K㎡(비행안전구역 3.87K㎡, 제한보호구역 13.10K㎡)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이나 건축제한행위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이문제 해결은 장목면들의 오랜 민원이 되고 있다

본인도 거제중앙신문 사장 재임당시였던 2003년 청남대 반환을 보고 칼럼을 통해(당시는 거가대교 건설 전이며 어업권 통제도 풀리지 않았다) 저도 거제시 반환을 주장한바 있었다. 이어 도의원이 된 김해연 의원 저도반환 요구, 최근 거제시발전연합회도 저도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관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어업권 등은 해제되어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으나 위에서 열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그대로 있다.

가정해서 해군의 하계휴양소를 다른 곳에 지어주고 저도를 돌려받는다고 했을 경우도 거제시는 재정적부담을 크게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저도섬에는 소규모 골프홀과 경비소, 하계휴양소만 있을 뿐 특별히 볼거리도 관광지로 조성할 여건도 변변치 못하다(나름대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겠지만). 또 거가대로에서 진입교차로 설치문제 또한 만만치 않으며, 장목면 유호리에서 뱃길을 이용해 들어가는 경우도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호에서 뱃길로만 이용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에게 상권을 촉진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것도 용역 등을 통해 따져 볼 일이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저도는  면적 0.36㎢인 지심도에 비해 약간 큰 섬인 0.434㎢로 국유지(국방부)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다. 과거 주민 15가구가 살던 마을이 있었다.주변 해역 이용 현황으로는 패류양식장(유호어촌계, 336,000m2, 마을어업 제112호)이 있다. 조류는 총 5종 17개체가 관찰됐고,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인 솔개가 관찰되며, 곤충은 세줄날개가지나방, 큰분홍애기자나방, 쉬파리류, 대모벌, 일본왕개미 등 5종 발견되고 약 40~50년생의 곰솔, 소나무, 낙엽활엽수림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생태보전은 양호한 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