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영석]'대우조선노조의 불법파업과 민·형사 소송'

 노조의 불법파업과 공권력 동원이라는 극한적 사항에서 지역정치인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거제지역에서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거제지역의 정치권인 국회의원, 거제시장, 경상남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서  원·하청 노사를 면담하거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 불법행위 자제 등을 당부하거나, 해결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손실이 5,700억원 포함하여 약 7,100억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거제시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손실규모가 커질수록 악영향은 커지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47일을 넘겼고, 윤석열 정부의 고용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지난 18일 불법행위 중단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책임 있는 노동 운동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며, “과거 노사관계에서는 불법 행위가 관행적으로 있었지만 이에 엄정대응하지 않아 불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불법 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천명했다.

이정식(61)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 운동가 출신인 이정식(61) 고용노동부 장관은 달라진 노사 지형과 국민 여론에 대해 노동계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19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에 방문 후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 및 불법행위 자제 등을 당부하면서 극한적인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라는 극한적 파국의 궁극적 이유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인데 조선업이 과거에 비해 조선 수주물량이 많아졌고, 수주액이 높은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싶지만, 불법농성 외에는 별다른 방법과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

결국은 노동집약으로 이루어지는 조선업의 임금은 월급과 연봉의 문제인데,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며 주52시간제로 규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런 잘못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77일간 평택 공장에서 농성파업을 벌였고, 경찰은 결국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했고, 이후 해고 노동자가 줄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회사도 역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는 등 경영난을 겪었던 악순환을 반복하면 안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조의 파업과 합의에 가장 큰 문제는 사측의 매출 손실이 7,100억원이 넘는 손해에 대해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기에 노조는 ‘민, 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지만 사측은 전혀 그럴 용의가 없다는 점이다.

거제지역의 최고 단결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에 밉보여 다음 선거에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이를 기피하는 것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이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는 그 안에 들어가 쇠창살로 입구를 용접한 채 생명을 담보로 극한적 농성을 벌이는 현실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서일준 국회의원 등은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거제지역의 정치인들은 정치가의 길목인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안의 해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려를 해결 할 정치가로서 자신의 진실한 정치를 승리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 점거 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법질서를 올바로 세우려고 공권력 투입을 암시한 듯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은 방치돼선 안 된다”는 발언에 이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파업현장인 거제에 도착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해결의지가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이 대우조선과 노조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통해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