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보다 정치인. 공무원출신이 '더 객관적 검사?'
몇몇 친행정적 공무원출신 검사위원 계속 맡는 이유는?
'불용액 .이월액 과다'계속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는 관행 '언제쯤 개선되나'
거제시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회계년도 거제시 일반.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공개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매년 거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 지적을 당하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이러한 재정집행 방식에 대해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위원들이 회계사 등 전문가들 보다는 친행정적 정치인이나 몇몇 전직 거제시 간부공무원출신들이 연임을 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검사위원직을 맡다보니 관행적으로 답습되는 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고도 있다.
특히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추진 시기, 집행상황, 효과 및 기대성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및 필요성을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불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경에 반영해 감액해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검사의견서에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상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측되기는 하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되는 점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반복되고 있고 지적사항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이 소액 민원성 사업 해결을 요구할 경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2015년도의 경우 16건 28억 4,300만원<세부명세표 그림1 참조>을, 지난 해에는 2015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 29건 5억 3,919만원<세부명세표 그림 2, 3참조>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의 경우 3.17~5.22일 기간 중 농업정책과에서는 구제역 AI 유입차단 긴급 방제를 위해 예비비 12건 4,797만원<그림4 참조>을 지출결정하고도 한푼도 사용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기도 했다. 이는 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는 일이기는 하나 사태추이에 따른 추경감액 등 면밀함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2015년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은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연중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각종수당, 국민연금, 피복비, 여비,급량비,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부담금 등을 전년도 집행실적과 정부노임단가 등 자료를 토대로 소요액을 산출해 편성해야 하나 예산확보 후 미집행 등 27건 6억 6,936만원<그림 5참조>을 불용처리해 재원이 사장되기도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림1 |
 그림2 |
 그림3 |
 |
그림4
 |
| 그림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