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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박사 '청렴윤리칼럼':114]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에 목메는 이유(2)

기사승인 2021.12.03  0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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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만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은 특정 조직의 품질·환경·윤리인권 등에 관한 경영시스템이 ISO에서 마련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조직의 경영시스템을 ISO 기준에 따라 인증해 주는 민간자율 임의 인증제도로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국내 근거법령으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ISO 90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ISO 140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현황
 국내서는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2009년까지 5만 8천 여 건의 ISO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10 여 년이 지난 요즘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호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표적 인증기구로는 한국인증지원센터(KAB), 미국의 ANAB, 영국의 UKAS, 일본의 JAB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증지원센터는(KAB)는 국내 ISO 인증제도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1995년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간 전문 인정기구입니다. 국내 사설인증업체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인증업무 뿐 아니라, 국내외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 및 개발 활동, 해외 기관과의 협력활동의 확대 등을 수행합니다. 
□인증러시 원인
한국인증지원센터는 이와 함께 인증심사 전문인력들을 등록 관리하며 40 여 개의 사설인증업체들의 행정지원과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외국에서 진입한 사설인증업체들도 100 여개에 이릅니다. ISO인증 국내 시장규모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기준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인증업체들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외국계 인증업체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에 등록된 심사원은 총 1만 여 명이고 총 누적 인증건수는 5만 8천704건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인증에 목말라 할까요? 혜택이 큽니다. 정부 관급입찰에 가점을 주고요. 각종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산업통상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지명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 때 입찰 자격을 부여합니다.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하고요. 
□범정부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증을 권장하고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금도 줍니다. 전국 50 여개 광역시도 시군구에서는 ISO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포함해 200만~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KT 등에서는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을 부여하고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더욱이 국제적으로도 품질보증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약 120 여 개국에서 ISO 인증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이 품질보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으로 해외수출 시 품질보증 수단으로 ISO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에겐 인증을 받는 게 필수요건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같은 범정부적 지원과 인증러시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다음 호에는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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