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국세청 7%만 5급 이상, 전부처 평균 15.1%의 절반 수준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이 7.8%로 全부처 평균인 15.1%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9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까지 평균 30년 1개월이 소요되 중앙공무원 평균인 27년 9월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오래 걸래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이며, 6급 이하 하위직급의 비중이 92.9%로 타기관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처의 6급 이하 정원비중이 84.9%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하위직급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외청에 속하는데, 기재부 외청 4곳 중에서도 국세청의 5급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재부 유관 청의 5급 이상 비율을 보면 우선 기재부가 67.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조달청이 27.6%, 통계청이 17.1%, 관세청이 8.6%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위직급이 비율이 너무 낮아 인사 적체,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승진 및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