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EU, 대우조선-현대 합병 승인 않기로

합병 완전 무효화 되진 않지만 EU시장서 사업 못하면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7일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정부조차도 외면하던 노동자들과 시민, 범대위가 884일 동안이나 천막농성과 청와대앞 시위 등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EU가 화답해 준 것이다.

EU의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합병이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지만 글로벌 해운업체가 많은 EU라는 거대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분위기면 뒤따라 일본도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시장의 냉정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다. 이 정부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통합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EU 측은 이를 ‘효과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합병 신고 대상 6국 중 싱가포르·카자흐스탄·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과 EU, 일본에선 여전히 심사 중이었다.

EU가 합병에 부정적인 것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 독과점 기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U는 한국조선해양의 LNG(액화천연가스)선 부문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LNG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수주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가 많은 EU가 거대 조선 기업의 등장을 막기 위해 심사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EU 측은 한국조선해양이 사업 일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조선해양 측은 ‘일관 구조인 조선업 특성상 일부 사업 분야 매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일시 유예(stop the clock) 상태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EU 경쟁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연말쯤 최종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사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