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북한 신종플루 당시 219억 지원, 문재인 정권, 북한 코로나19에 0원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남북방역협력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의 대북 방역협력활동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정부별 남북방역협력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방역협력사업으로 5년간 총 219억을 지원했고,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4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0억원을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사업 10억원은 ‘북한 기생충 치료를 위한 구충제 원료지원 사업지원비’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 방역협력 사업’ 지원금이었을 뿐,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경봉쇄로 지원이 안됐다” 밝혔다.

남북 방역협력사업은 최근 3개 정권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가장 활발했다. 이명박 정권은 219억원을 대북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타미플루 및 손세정제 등 대북물자 지원, 북한 백신지원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5년간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대상으로 결핵, B형 간염, 폐렴, 로타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의약품 지원 등을 위해 1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일준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통일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한 채 방역협력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북한을 위해 다해 줄 것처럼 하지말고, 전 정권들의 좋은 선례들을 본보기로 삼고, 지금이라도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북방역협력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