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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기사승인 2021.08.28  2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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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대변인격 공보과장 성추행사건, '조사중 이유' 처리 미적거리는 거제시

'청렴도 향상 기대 난망'-동료들, 하나같이 '모르쇠' 일관, '왜 이럴까?'
동사무소 근무시 동료女공무원 성추행사건 불거져도, '조사 미적 미적'
일천 여 거제시 공무원 명예 먹칠-'도덕성, 청렴성 어디서 찾아야 하나'
특정지역 출신들은 능력자?-불공정인사 후유증-'승진 경쟁자들 분통폭발'
직위해제 후 사법기관 고발해 결과따라 징계해야 정상
성추행사건,산하기관 개발공사는 인사위 회부 면직처리까지 했는데...
서울 금천구청은 성추행사건 전원을 구속하는데, '거제는?'

 지난 해 3월 거제시청 소속 20대 8급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박사방(일명 n번방)’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확인되면서 거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바 있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 전년도에 대비해 내부청렴도마져 한등급 떨어진 거제시가 4등급으로 발표돼,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큰 변화의 한 단면들이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임

그런데 아번에는 거제시장의 대변인격인 공보과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했던 공무원이 교육원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다른 승진자들은 전부 승진임용장을 받았는데 유독 당사자 A씨만 '징계처분 대상자'로 승진임용이 보류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징계사유는 모 동사무소 근무당시 동료부하 여자공무원을 술에 취해 성추행한 사건이 드러났다는 것. 이와 관련 감사담당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설명도 단정적으로 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리고 조사는 9월 경이라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같은 시청 근무 공무원 조사라 하루만에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미적거리는 것이 참 아리송하다. 몇 몇 간부공무원들조차도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직위해제와 고발을 미루는 이유는 무얼까?
 
감사담당관에게 일천여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욕되게 하는 일인 만큼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불미스런 일이고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조심스럽게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반면 간접확인에 의하면 변광용시장은 "법대로 철저히 조사 처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나 보직대기 조치도, 조사 독촉도 않고 있어,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인사에 대한 후유증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만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차기에는 어느 지역 출신이 시장으로 당선될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는 실소를 금치 못할 비아냥도 나온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지 못하고 특정지역 출신이면 승진된다는 B씨, C씨를 가르키는 연고성 인사를 꼬집고 있다.

반면 산하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모 직원이 여성 성추행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면직 처분하는 인사행정을 펴 대조를 이루었다.

동료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라면 당연히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 경남도에는 보고했는지 여부도 궁금증을 더하게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극히 사적인 일이라며 입을 닫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왜 당시에 합의 등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합의까지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서로 양해하고 지나간 일이나 뒤늦게 말썽이 생겼다"고 답했다. 왜 이 문제가 이제와서 불거졌느냐는 물음에 "아마도 승진 후유증인 것으로 짐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기도, 묻기도 어려워 년가를 신청해 자중하고만 있는 중이다"고 답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임.

온정주의가 많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특히 정치적 입김이 거세고 어느 기관 할 거 없이 인사 후유증이 많다고들 안이하게 대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들이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근원적으로는 '불공정 인사, 파행인사'가 그 밑바탕에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나 시의원 등은 상명하복 공직사회 특성상 윗선이 개혁의지를 강하게 기울이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시민 모씨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비슷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는데 지역 공직사회는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면 덮으려고만 하고, 징계 수위도 낮다"며 "시가 스스로 자정결의를 다짐해도 제대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따끔한 소리를 듣는 토론회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벽에도 귀가 있다(Walls have ears.)’는 서양속담이 생각나듯이 결코 '쉬쉬'하며 묻어둔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지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에서의 금도를 분명하게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수년간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내부적 기강이 인사권자와 인사실무진들의 확고한 의지가 강화되지 못한 탓인지 공정인사에 대한 불만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성추행 범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 징계규정에는
△성추행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비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견책할 수 있다

<아래는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실려있는  글이다>

.                  공명정대한 인사를 기대합니다 
                    <내려놓은자 / 2021.08.22 / 1447>
공명정대한 향후 인사를 기대합니다. 공무원업무는 힘들다, 어렵다 해도 누가가도 업무는 돌아갑니다.대표적으로 아래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1.휴직만 줄곧하다가 기회를 봐서 진급 후 다시 휴직하는 사례
2.지연,학연을 이용하여 좋은자리를 차지하여 진급을 노리는 자, 그리고 그걸 등용하는 사례
3.우리시는 아니지만 인사청탁을 받고 승진이 잘되는 요직에 특정인을 지명하여 승진되는 사례
4.인격,업무능력은 차이가 없으나 직렬의 후배들이 인맥과 줄서기를 통해 연공서열을 뒤집는 사례
5.차별이 있어 일많은 직원과 일없는 직원이 똑같이 대우받는 사례

위 사례가 있어왔기에 일하기 싫고 해봤자 똑같다는 생각이 팽배하는 것 같습니다.기회도 공정하지 않고 운좋거나 혹은 줄있거나 하면 승진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위사례가 줄어들어 인사에서 후진적이다는 이야기 안나오고, 전출가려는 사람이 줄서는 거제시가 안되길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들이다
 <일좀해라차석, 일은 계원들이 다하고 근평과 승진은 놀고먹는 기회주의자 차석이 하는 짓은 그만둡시다>/<우리부서는 과차석 업무가 젤 작은데요. 업무에도 방해되구요.근데 근평은 왜 1등 받는건지?>/<주디,입,떠넘기기,평정때 술먹으러 다니기>/<확ㅡ그냥 시설직렬의 대표적인 갑질자들을 시설직이 없는 부서로 보내주세요. 소신껏 일하며 가정과 양립할 수 있게요. 갑질하는 놈장땜에 우울증 분노조절 쟁애 폭발직전이에요>/<1등부터 기피부서로 저기요! 임용 순으로 승진 할거면 순번대로 기피부서를 우선 배치하는게 공정할 것 같은 데요~기피부서에서 뭐가 빠지게 일해도 등수가 한참 뒤라면 진급기회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으니 업무수행에도 의욕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1등부터 가기 싫은 자리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 진급도 시켜주고 좋지 않나요? 왜 근평을 잘받는지 이해하기 불가능한 선호부서들의 선호자리들은 진급 좀 그만 시키시죠. 특히 발령나서 앉는 순간 진급이 보장된 자리는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우울, 업무분장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늘 시간에 쫓기며 일해야 하는 반면 어떤 직원은 땡하면 퇴근하죠.그러니 휴직하고 전보신청하고 인사 고충을 상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위 의견저럼 진급에 가까운 직원들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그 노력을 진급으로 근평으로 보상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지 금은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는 타지역 출신 직원들은 기피부서 힘든 자리만 골라 다닐 수 밖에요>/<수시인사 열심히 일하고, 선후배와 동료로부터 인정 받는 분들이 승진하시길>/<수시인사 승진은 동료와 선후배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소수의 그분들이 하시죠.그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죠>/ <고참 직무급제 도입이 답이네요>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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