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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되가노?②-김범준]'저도 반환 문제'

기사승인 2021.07.27  0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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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준:거제정책연구소소장/ 전 부산대 특임교수

②"우찌되가노?" 제2편, 저도 반환 문제

우리 거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성에 빼앗긴 섬은 두 곳으로 저도와 지심도입니다. 1936년 일본 병참 기지로 이용되다 국방부 소유 등 우여곡절을 겪은 지심도가 2017년, 소유권이 81년 만에 거제시로 반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별장은 청해대와 청남대 두 곳이 있으며, 그 청해대가 있는 곳이 저도입니다. 저도 역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탄약고로 사용되다가 1950년대 유엔군 탄약고로도 사용됐으며, 한국 해군이 저도를 넘겨받아 이승만 대통령의 해군 별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됐습니다.​

저도의 청해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임기 1948년 7월–1960년 4월)에 지어졌으며, 충북 청주시 대청댐 인근의 청남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각각 지어졌습니다. 청남대는 2003년 충청북도로 이관되었지만, 저도는 청남대 반환에 착안한 “저도 완전 반환 공약”으로 현 대통령과 현 거제시장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개방하되 복잡한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유·관리는 해군과 국방부가 맡고 탐방객 관리는 거제시가 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개방됐습니다. 저도 완전한 개방 및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려면 ‘저도의 소유권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 및 해군은 표면적으로는 저도가 주요 해군부대가 밀집한 진해항으로의 수중 침투가 가능한 길목에 있어, 경계 및 방어 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도가 (대통령 별장 역할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해군 장성들의 휴양 시설이란 점이 해군의 실질적인 반대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정부 여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필수적인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곳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4.7배(100,674,284㎡)에 달하고, 규제가 완화되는 곳도 여러 곳이지만, 이 역시 거제시 저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범 개방 1년 동안 저도가 문을 연 기간은 132일입니다. 매주 월·목 정기휴일과 동·하계 정비 기간 말고도 악천후에 코로나 19까지 겹쳐 365일 가운데 233일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제시가 실시한 저도 관광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는 1년에 6개월 개방했을 때 310,000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쉽게도 기간 동안 저도를 찾은 탐방객은 55,044명입니다. 일 평균 417명이 저도를 찾은 셈입니다.

저도가 거제시민의 품으로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완전히 올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도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준 올림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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