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통행권 운영주체 거제시장이 입회서명한 합의서 부인 이유는?

기사승인 2021.05.28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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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발 묶어두고 '누구를 위한 버스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노.사.정 불신감 팽배-'시민불편은 어떻게 보상할지?'
한발짝씩 물러나 합의 타결 후 '시내버스 운영문제 '심도있는 대안 마련을'

거제시내버스가 지난 25일 05시 첫 출발버스부터 파업에 돌입해 시민불편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어 도하 각 언론매체에 연일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거제시와 운송사업체측과 노조는 삼자가 서로를 불신하는 가운데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간다.

27일 거제시 박환기 부시장의 주관하에 노사관계자와 간담회를 거듭 가졌지만 노사측은 예전과 다름 없는 꼭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끝냈고, 연이은 집단행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또 28일에는 변광용시장이 파업종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노조원들 수십명이 거제시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 시장과의 면담도 있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쟁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측, 노조측의 입장과 거제시 교통과 관계자들을 연속 취재했다.

회사측 입장
회사측 전반적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호소문으로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19년 10월 노사간 입금협상 합의를 할 때 거제시가 조정을 요청하면서 아래에 첨부한 합의서를 시가 작성했고 거제시장도 (사인간의 협약서 입회가 아니고) 공익의 시민대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입장)로써 합의서 내용을 인정해 서명 작성된 것을 이제와서 부인한다고 말한다. (아래 합의서 참조)

문제는 합의서 1항의 근무일수 단축과 2항 인건비 인상분 5만원이 쟁점이다. 사측은 시장도 서명했으니 그대로 운전기사들에게 인상된 인건비를 지급해 왔고 지금도 지급하고있다는 것. 인건비 누계상 평균 8.6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시는 회사의 지난 해 누적 적자분 25억원중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7.8억원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인건비인상분 소급지급과 현재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가 년간 20.5억원에 달하고 퇴직충당금을 미산정하는 등 거제시의 행정착오로 회사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위기를 대처했지만 금융기관 대출도 한계에 달해 맨붕상태라 파산지경이라고 주장하며 극한의 상황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용역사와 거제시, 회사측 3자가 합의 해 실시한 용역결과 임금 인상분 2.62%밖에 인상해 줄수 없다고 하며 근본적으로 2019년 10월의 합의서 자체를 인정하려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되어 있는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양사 합계 17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은 그 시급성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 합의서는 시가 작성해 제시한 것이고 거제시장도 서명했으니 인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인 반면 거제시는 합의사항에 대한 입회만 했을 뿐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적 책임을 가지지 않으려 하니 문제가 된다고 항변했다(이하 대시민 호소문 참조)

시내버스업체측 대시민 호소문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는 거제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거제 시내버스 업계(삼화여객,세일교통)는 1980년부터 40년이 넘게 향토 기업으로서 거제 시민과 함께 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간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5월 25일부터 파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2018년도부터 양대 조선소(대우,삼성)의 불황과 함께 적자 경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벽지,비수익,공영버스 노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감차, 감회 운행을 신청하였으나, 거제시는 시민불편의 사유로 불허하면서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시내버스업계 (삼화여객, 세일교통) 양사는 외부 회계 감사 결과 누적 적자액이 130억원이며, 이 중 2020년 한해 발생 된 전년도 적자액이 25억원입니다.전년도 적자액 25억원중 표준운송원가 미반영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10월 시내버스 임,단협 협상 중재시 거제 시장님께서 임금협상 세부합의서에 서명하신 월 만근일수 15일에서 1일 단축+월 임금 50,000원 인상(요율 8.67%)을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임금으로 지불하였으나,2020년 거제시 표준운송원가 용역시 한국은행 표준임금 인상율인 2.62%만 적용시켜 연간 8억 9천만원의 급여 지출액을 표준운송원가에 미반영 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시내버스 임금협상 세부 합의서 참조)

② 퇴직급여 충당금 6억 8천만원을 원가 계산시 미 반영.(경남도내 타 시·군에서는 전액 반영하고 있음)

③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수익금 감소 예상을 하지 못하여 4억8천만원을 과대 산정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등 총 20억 5천만원의 손실을 표준운송원가에 미반영 시켜 보조금을 지원치 아니하여 업체가 도산 직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업체가 처한 현재 상황은 과중한 부채로 인해 지금까지 거래하던 제1금융권을 이용치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상태이며, 은행권 대출마저 중지되어 4대보험 체납 및 퇴직급여 등을 장기 체불하여 통영노동부에 여러건이 고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운전자 상여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엉뚱한 경비로 지급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불확실한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승무 운전자의 상여금은 1회 체불 되었지만 관리직 종사원 임금이 1년 넘게 체불되어 일부 지급하였고 잔여 보조금은 운전자 5월분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거제시 시내버스업계(삼화여객, 세일교통) 2개사는 강력히 호소합니다.거제 시내버스 1일 운송수입금을 거제시가 직접 관리하고 경남도 타 시군과 같이 원가 보상제를 2021년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시내버스업체 체불 임금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면서 파업 대비 대체 운행 수단으로 관광버스 대여비(1일 대당 80만원) 1달분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하는 거제시 행정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측 입장
노조는 회사의 적자운행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사측에서 거제시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인건비차액 6.6%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지급된 인건비 반환은 물론 합의에 의해 인상된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연체되는 인건비나 4대 보험 등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거제시가 현재 전세버스를 투입하는데 1대당 1일 80만원씩 시민의 혈세롤 지출하는데 1달이면 27억원 지출되고 1년이면 300억원대의 시민혈세가 지출된다. 현재는 양사에 합계 약 101억원대를 치출하고 있다. 거제시민이 낸 세금을 진주의 전세버스들에게 수익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거제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버스 노조 입장문】

※ 거제시 및 일부 언론사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상여금 1회 체불로 시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시점에 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을 볼모로 잡고 어찌 파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 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영버스 운행 해지와 (22대) 관련 총 노조원 210명중 54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거제시가 2019년도 임금 인상분을 인정할 수 없고 한국은행 평균 임금 인상률만 인정하여 이에 따라 사측에서는 6.67% 급여 삭감을 주장하나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금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임금 체불과 4대보험 연체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4) 만약 위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시 어떠한 협상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거제시 교통과 관계자들의 설명-"진주 44일, 창원도 4일,파업사례있다"
운송원가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회사와 회사측 관계자 거제시가 합의(회사측은 이를 부인한다)하에 용역이 시작됐고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검증된 자료다. 시로서는 2,62% 이상 인건비 인상을 인정할 수가 없다. 시는 임금협의 당사자가 아니고 조정역할이 필요한 행정 기관이라 직접 인건비 인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회사측이 호황기때에 어려운 시기를 예측해 운영의 정상화를 기해서 차근차근히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꺼번에 130억원이라는 재무회계상의 결과가 나오니 이를 전부 시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그러나 업체측은 130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해 적자 25억원만 주장했을 뿐이라고 부인한다) 반면 시는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과 코로나 등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부실운영에 대한 적자까지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부실경영으로 생긴 적자 시민혈세 지급은 부당하다
예비비지출로 의회에 승인 받은 금액 26억 원은 금번에는 17억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고 1차적으로 1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가로 2억원 정도가 예산담당부서에 요청되어 있다(예산부서 확인)

용역결과보고서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서를 회사측에서는 받은바 없다고 하나 용역사측 확인에 의하면 제책이 된 것은 아니나 전부 전달된바 있다고 말했다. 차제에 내부적 부실경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즉시 시정하는 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외 퇴직충담금이나 원가손실 95% 보상 문제 등은 가능한 전부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28일 변광용거제시장 기자회견문-

거제시 시내버스 노동조합 파업 관련 -
거제시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 촉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지난 5월 25일 거제시 양대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 간 임금협상의 주체는 거제시가 아닌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회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거제시 시내버스 양대 노동조합은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노사가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4차에 걸친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네 차례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조정 중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거제시는 양사 대표, 노조대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함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는 지난 5월 6일 양사에 운수종사자 상여금과 급여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사에 각각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사 사측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상여금을 미지급함으로써 5월 10일 양사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5월 24일 최종 결렬되어 5월 25일 파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25억 원의 적자 분 중 17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향후 사 측의 주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버스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보존하는 원가보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버스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버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비수익노선 조선 조정, 마을버스·브라보택시 도입 확대, 준공영제 도입 검토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측에서도 적자해소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파업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길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