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고현교회 '기절놀이' 학폭사건 상고기각 결정

 피해자 엄마 가게까지 접게하고, 아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현실 '안타까워'  
 거제고현교회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1년 반 넘게 한 친구를 괴롭힌 4명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상고기각'으로 결정났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부터 반성없이 행위를 부정하는 등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대로 주범 문 모군 장기 2년6월/단기 2년, 성범죄 전과 10년 공개, 성상담치료 40시간 이수, 이 모군 장기 10월/단기 8월, 신 모군 장기 6월/단기 4월, 송 모군 장기 6월/단기 4월
을 각각 복역해야 한다. 아마도 오랜 재판 기간으로 인해 일부학생들은 형기종료가 될 것으로도 추정된다. 

이로써 이 사건은 고교생 시절의 학교폭력사태의 심각성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례가 되면서 사회정의 실현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수인원이 입을 맞춰 사건을 부인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목조르기 영상이 방송망을 타게되면서 전국의 이슈가 됐고 국민청원을  달구기도 했었다.

그동안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최종확정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항변해 왔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항변의 기회나 변명의 여지가 없어져,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해위증 의혹'이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되었다.

재판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보상 보다는 다수의 의사로 소수 피해자의 항변과 고통을 뭉개버리려는 삐뚤어진 모습이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으로 등장 것으로 보여 교회나 담임목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 사건 초기 가해자들의 편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피해학생에게 목사를 보내 회유하고, 여러차레 무마시도를 학생과 어머니가 모두 거절하자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 등과 수치심을 유발한 학생들이 상대에게 침을 뱉거난 혼자 사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등 다듬어지지 않았던 폭력행위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측은 처음부터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왔었다. 만약 처음부터 교회내의 유력인사들 자녀인 가해 학생들 편에 서지 않고 사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공정한 화해를 권유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 됐다.

이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동안 각종 언론매체나 시민운동가들이 교회가 편파적 입장을 고수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을 지적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 과정이 도출되지 못했다. 거제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측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성을 강조하고 피해학생이 지금도 겪고 있는 정신적 공황상태와 의료기관의 판단에 귀 기울였더라면 하는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역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모든 일들이 법앞에서 다수라는 점만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말아야 한는 점이 거제시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할 것이다. <관련기사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