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vs 거제시내버스노조, '어느 주장이 맞나?'

거제시, '확약서 불이행 사항은 없다' 해명 
거제시내버스노동조합(세일교통 및 삼화여객)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노조파업과 관련한 대시민 호소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며 밝힌 노조의 호소문은 절실한 버스노동자의 힘겨운 삶의 목소리가 그대로 베어 있었다.

<시내버스노사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파업가능성 대두" 등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내버스 노동자 역시 한 사람의 시민이고 가장으로 먹고사는 문제, 생계유지를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다.

 <거제지역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 이라는 사명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합의에 의한 근무시간 11시간이지만 사실상 하루 16~18시간을 버스에 매여있다. 임금이나 복지혜택이 타 지역에 비해 나은 것도 아니다. 이번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과하게 인상해 달라거나 복지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금 인상분 2.62%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월평균 69,000원 정도다. 그리고 반복되는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노조의 요구가 과한 것이냐고 > 반문한다.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급하게 대출이라도 받으러 찾은 은행에서 4대 보험이 체납되어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막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버스노동자들은 민간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공공분야에서 일한다는 보람과 경제적 보상은 적어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로 고된 노동을 이겨낸다>

<그러네 임금 체불이라니요?>라며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레가 전국 다른지역에 어디 있느냐>며 <지난 5월 3일 사측과 교섭은 난항을 격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밤 10시 30분경 파업을 결정하고 결렬선언이 임박한 시점에 거제시 관광국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며 파업을 만류하고 본인이 서명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이에 노조는 거제시장의 확약서를 직접 받겠다고 하자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5월 4일 거제시장의 확약서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5월 5일 지급될 상여금은 나오지 않았고, 15일 급여도 나올 것 같지 않단다.  거제시가 적극 중재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거제시장과 관광국장의 확약서를 들어보이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오히려 노조에게 거제시 관계자는 '회사의 앞잡이'냐, 사측은 '함 보자'라는 식의 발언으로 노동자들은 두번 울리고 있다.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번달은 제 날자에 급여가 나올까 얼마나 불안해야 합니까?>라며 <버스노동자들이 생게유지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언제까지 조용히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며 <거제시가 임금체불, 4대보험체납, 퇴직금 미적립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는 버스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하는 거제시와 차측의 무책임과 무능이 유감스럽다>고 개탄한다.

<거제시와 버스회사 사이에서 불모로 잡힌 버스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더할 것 없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노동자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줄 것을 호소했다>

노조는 이제 더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거제시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을 계속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거제는 왜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가는 거일까? 발등의 불이 떨어져서야 이리저리 헤메는 행정의 모습은 더 보고싶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거제시 원태희 관광국장은 "확약서 이행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없다. 긴급하다고 해서 양 회사측에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상여금이 지급 안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누적 적자분을 전부 보전해 달라지만 구체적인 검증 후에 줄 수 있지 않는냐. 이는 사측의 문제이지 거제시의 잘 못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6월말까지로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확약서를 쓴 것이라 거제시에는 약속 불이행 사항이 없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