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발등에 불' 떨어져야 움직이는가?

노조 오는 4일 파업예고 속 市 뒤늦은 해결책 나서
'시민의 발인 버스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도 약속한 손실액 95% 왜 보전안했나?
인근 타 지자체들, 원가보상제 실시하는데 거제시는 예외?

거제시 외곽지 서민들의 발인 공영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몰렸다.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수탁회사가 협약 해지를 요청하는 등 위기에 몰리자 부랴부랴 해결책에 나섰다.  공영버스를 위탁운영하는 세일교통과 삼화여객 노조가 마라톤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4일까지 미타결시 파업을 예고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장과 노.사간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해법에 나섰다고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뭍 다르다. 4대 보험 수혜는 물론 1년 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지난해 25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해 거제시가 2019년 10월 협약서에 약속한 손실보전금 95%지급도 이행하지 않아 노조 파법으로 이어지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변광용거제시장은 지난 27일 업체 대표 2명과, 28일에는 노조 측과 시장실에서 만남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회사측의 적자운영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

 두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 간 조합원 220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가 파업을 가결됐다. 29일 3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후 5월 3일 4차 조정회의도 결렬 시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감소로 2020년 적자가 15억 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등 미반영으로 10억 등 한해 25억원의 적자이고 양사의 누적적자가 130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 2020년 거제시 표준운송원가 용역결과 산정된“임금 2.6%인상과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체불과 4대보험,퇴직금연체 방지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사건으로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려우나 타지자체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가보상제를 거제시가 실시않는 것은 공영버스제도 자체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가보상제’란 버스를 운행하는 데 따른 원가 전체를 시가 보전하는 것이다. 회사가 인건비를 먼저 집행하면 임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 다음 해에 심사 보전하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타 지자체서 시행 중이다.

원가보상제는 노조도 원하는 제도로 “원가보상제가 시행되면 안정적 임금지급과 회사운영도 원만해 질 것”이라 건의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지난 22일 만약의 파행사태를 예비해 노조측에 공문으로 공영버스해지(11대)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을 통보했다. 통보서에는 <조선업 장기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승객감소 및 수입금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을 시의 보상이 미흡해 누적적자 해결 방법이 없어 공영버스 운행노선 중단과 협약 해지를 시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노선 및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 시민은 "공영버스 운행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진단을 내 놓았다. 시와 시민, 회사와 노조 등 전부가 한발씩 양보해서 서민들의 발이 원만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처럼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시스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