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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談論①:김창규]'민심은 바로 천심!'

기사승인 2021.04.24  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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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규: 전 경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

                     ① 민심은 바로 천심!
                보수가 서쪽으로 나아간 까닭은,

지난 4월 7일 대한민국의 제1도시인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재 보궐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일방통행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이어진 2017년 대선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권을 거머쥐었다. 또 2020년 총선에서는 코로나 로또를 맞아 실질적인 180석을 확보함으로써 국회 선진화 벽을 무력화시켰고 개헌 저지선 위에 한발을 걸쳐놓은 상태까지 만들어 국정 운영에 있어 브레이크 없는 열차마냥 거침이 없었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과거 정부에 대한 청산작업으로 정국을 몰고 갔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및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등 추진으로 미래에 파생할 어떠한 문제점도 고려해 보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위축과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 알바형 일자리가 취업률 통계 수치를 채웠다.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빈부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성장률 또한 동반 하락하였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와 위안부 사태에 이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무부와 검찰의 헤게모니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정치권이 1년 내내 시끄러웠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제가 최악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문제인 정부와 거대 여당의 위력을 앞세워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국민을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었다.

집값 잡겠다고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최소한의 희망 1가구 1주택 소유자마저도 세금 부담만 가져다주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LH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에 대하여 누적된 민심이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재 보궐 선거기간 중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화 유공자 법을 들고 나와 자식들에게 입시나 취업에 대한 찬스를 주는 특혜성 입법을 추진하다가 청년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세상 이치가 다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재 보궐선거에서의 변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결자해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 하고 있고, 국가 채무 폭등으로 국가부도 운운 등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자랑스럽다는 K방역을 믿다가 백신 도입 시기를 놓쳐 백신접종 꼴찌 국가가 됐다. 백신 부족사태로 집단 면역은 요원하고, 4차 유행이 문 앞에 서성이는 단계까지 오고야 말았다.
금번 재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표심과 결과는 입법 폭주, 부동산 정책 실패, LH사태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 내로남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인 것이다. 바로 무소불위 거대 집권 여당의 실정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국민은 야당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은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국민의 힘은 아스팔트당, 영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려 애썼다. 전직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과거를 끊어 내려고 했던 것이다. 5.18묘역에서의 사과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출발점을 찾으려고 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고 미약했지만 보수가 서쪽을 향한 까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과 변화의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념 대신 실용에 다가가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금번 양대 시 재 보궐건거에서 이에 맞는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지금의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 자신의 쇄신과 혁신을 멀리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의 당 대회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며, 당의 체질 개선과 혁신적인 변화와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재 보궐선거에서 합의된 합당 프로세스의 이행으로 보수 대통합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국민은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결론적으로 금번 재 보궐선거 결과는 바로 민심은 천심인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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