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창규]'거제시 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 늦추면 안 돼'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 재산의 상실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그러므로 타인의 재산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존 본능에다가 이기심이 더해짐으로써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우가 말한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자기 본능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상실감과 배신감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정년 기간까지 직업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며, 반칙 행위다. 그것은 바로 법적,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지역적으로 부패하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최근 LH 사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한 대담성에 더 더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거제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거제시가 천명한 바 있고, 별도의 조사반도 편성을 약속했었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환영하며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자체 조사형식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가 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과연 셀프조사에 대하여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될까? 또한 외부 제보 없이는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관기관의 조력 없이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내실은 빈껍대기고 겉만 포장된 결과면 오히려 시민들의 기대감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분야,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행위와 공동주택 인.허가 부서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들 말한다.

거제시는 이번 LH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만년 청렴도 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하며, 거제 시민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조차도 배제한 자체조사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과거들추기만으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대형사업시행, 도시계획업무 등 정보 우위에 있는 공직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공직 사회를 가름하는 행정신뢰는 바로 건전한 사회의 척도다. 그러므로 거제시는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객관성있는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중에는 크고작은 루머들이 깔려있다. 모양새만 취하면 그 역풍은 과히 상상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