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행규] '탄소 중립시대와 거제시 2030 도시계획'

난, 어제부터 8일까지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특별 강좌 13과목을 신청해 교육을 받고 있다. 탄소 중립시대가 되려면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화석 에너지 채굴(원유, 가스, 석탄)장의 83%가 가동을 중단하고 봉인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하면 생각나는 숫자는 1.5와 2030과 2050이다. 풀이하면 지구의 온도를 1.5도를 내리는 활동을 2030년까지 행동에 옮기면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금껏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북극곰을 살리고 지구를 구하는 프로젝트로 잘못된 생각을 해 왔다. 북극곰도 살려야 하지만 인간과 인류를 살리고 구하는 프로젝트다. 쥬라기 시대에도 지구는 폭발하지 않았고 지금껏 멀쩡하지 않은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는 1982년부터 전 세계 정상들이 해결하자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리우 선언에서 도교 의정서, 파리 협약 등.....

EU는 다르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그래서 그들은 탄소세를 2021년 6월에 법제화한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 발효된다.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품 같은 원자재 가공제품 우선부터 무역, 통상, 경제, 외교의 핵심으로 탄소배출 금지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보충하면 우리 거제시는 철강과 비철금속의 원자재로 만드는 조선산업이 전체산업의 84%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유럽 나라에 대부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거제시가 사용하는 전기의 한해에 1,493,550,319킬로와트시이고 양대조선소가 사용한 전기가 949,316,498킬로와트시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 거제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337,357,968킬로와트시로 전체의 22.6%이고, 그 밖의 산업이 206,109,944킬로와트시로 13.6%이다.

탄소배출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40%,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35%, 이를 수송하고 구매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16%, 나머지가 농ㆍ어ㆍ축산과 폐기물에서 9%를 발생함으로 이러한 과정과 행위를 줄이는 것이 최고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계획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전략과 산업전략에서 에너지 자립을 전제로 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과 이동의 수단이 결정되는 그러한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받드는 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제시의 성장과 지탱은 어려워 보이는 게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모든 공장과 가정은 재생에너지로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이동을 줄이는 채비를 서둘려야 할 비상사태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시티를 병행한 도시전략을 기본으로 한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 기존의 도시들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노후 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및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낭비 방지, 보도이용확대 정책->도심의 주차장 시설 폐쇄와 보도와 자전거 도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