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거제시공무원 국내여비 부적정 집행을 따져본다'

본사는 지난해 3월 한 시민의 제보에 따라 거제시공무원들의 국내출장비(관내.관외)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 후 1차 보도를 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적정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난해 6월 변광용시장을 직접 만나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거제시는 '시장지시사항'으로 출장비의 부당지출과 관행근절을 시달해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미 2019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국내출장비 문제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말썽을 빗고있었던 터라 개선을 요구하는 지시와 함께 부정수급자에게는 5배 추징과 3회 이상 위빈시는 징계에 회부한다는 방침도 밝혀졌었다.요행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사태로 거리두기와 출장자제 등으로 출장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점이 있어 정보공개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공개하기를 회피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관행 실태을 밝히는 5회 기획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바탕돼야"
" 의회, 감사지적에 만족치 말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방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지출문제와 관련한 글들이 많이 올랐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법처리까지 가는 등 이 문제는 국민들 시선을 차갑게 했다.적폐척결을 이 정부가 끊임없이 외치면서도 정작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것 같더니, 2019년 8월에서야 행정안전부가 이의 개선지시를 하달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상적으로 매일 관내 출장 결재를 올리고 속칭 '앉은뱅이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다. 소위 출장은 가지 않으면서도 출장부에 기재만 하고서 돈을 받아 왔던 것이다. 

출장 나갈 일이 없는 내근직, 민원대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부서 모든 인원이 4시간 출장결재를 받고 일비 2만원을 타거나 2시간 출장으로 1만원을 타는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 출장부는 관리직인 부서의 과장들이 전결 결재를 하면서 결재자들까지도 돈을 받는 악순환이었다. 

 심지어 이를 경계하고자 설치된 감사부서에서 조차 당연하게 출장비를 부정수급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1인당 매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혈세가 새고 거제시 공무원들 전체로는 수억원이 수년간 부당지출되어 왔다.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받아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출장비나 시간외 수당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국내여비(관내.관외 출장비)를 수개월간에 걸친 취재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박봉이라는 명목에 급여 보전적으로 이런 행위가 용인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무원 평균 연봉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핑계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의 같은 사정이라며 이를 대수롭지 않는 듯이 말한다. 

때로는 출장비를 부정수급함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보너스로 여기며, 출장비이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 있다. 심지어 거제시 본청에서 고현동까지 5분거리 500미터 상당한 곳이나 물건구입시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난 2020년까지의 상황 이었다.

공무원들이 공무상 꼭 필요한 출장비는 당연히 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출장도 가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할 돈은 아니다 출장비 부정수급을 바로 잡아 혈세 낭비를 막고, 필요하다면 이를 급여에 일부포함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현실상 어떤 공무원은 돈을 받고 어떤 경우는 공무를 보면서도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나 한시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이런 부당함을 알고서 반납을 하거나 아예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 집행이 거제시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단체장'이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조차도 이를 간과며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선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분히 '표'를 의식하는 때문인가? 시민들의 세금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규명되지 못한다면 거제시는 언제까지나 '청렴도 낙제점'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인사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기강해이라는 소문까지도 나돈다. 어떤이는 정실인사를 어떤이는 지역연고를, 어떤이는 금전 수수설을, 소문도 각양각색이고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글들에는 가히 항명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문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과 난대수목원 유치실패, 대우조선해양의 정치적 불법매각 강행, 공공미술사업 불공정 논란 등 연이어지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코로나19' 고통만큼이나 씁쓸한 마음으로 거제시를 바라본다.

국내여비 집행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2019년 8월에 있었음에도 2020년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10년이상 집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을 터인데도 바로잡지 않고 '전체공무원수*월 20만원*12개월'로 각 부서별 전체공무원에게 예산을 편성했다. 

언론의 지적이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2021년도에는 '전체공무원수*월 15만원*12개월'로 액수를 좀 낮추어서 편성했지만 역시 고쳐지지 않는다. 각 부서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출장비는 따로 계산해 두고서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꼭 출장을 요하지 아니하는 내근직원, 민원창구직원 등에 대한 통계적 수치나 직위를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를 확정할 수가 없었다는 말인가?

상황에 따라 출장이라는 공무가 가변적일수는 많다고 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전부가 출장을 간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단위부서의 기관장이나 과장급의 부서장이 심지어는 월 20만원의 출장비 근거를 맞추기 위해 하루 반나절인 4시간을 한달에 열흘식이나 자리를 비워야하는 출장부를 기록하고서 20만원을 수령하기가 태반이었다. 

  지난 10여년동안 거제시가 국내여비 그 중에서도 관내 출장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백억이었다. 어떤이의 지적처럼 80%가 엉터리 출장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의 포켓으로 수십억원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청원에 오른 각 지자체의 출장비 관행은 놀랄정도다.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시는 공무원을 파면도 가능하다면서도 과연 얼마나 정화되었을까?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용을 고의로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었다.

인사처는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했다지만 역시 불쌍한 쪽은 시민들일 뿐이다.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출장비와 조사·분석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시의회 출석도 출장인가?하는 의문도 생길 것이다. 

일부지역의 시민단체는“공무원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까지 말해 공무원들 신뢰를 떨어트리기도 한다.

기자는 지난 해 연초부터 이를 집중 취재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해 7월에는 "출장비 지급 정보에 공무원 성명·직급 공개가 사생활 침해는 아니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 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거제시는 '각부서에서 취합해 가공해야하는 문서'라며 '정보부존재' 통보를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기도 한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세부실태를 공개할 에정이다.  거제시의회도 책임을 느낀다면 반드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아래 도표는 2020년도 거제시 각부서별 국내여비 집행현황이다>
코로나19로 출장이 자제되었다고는 하나 과거에 얼마나큼 부적정 집행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결산서에 거의 반납액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