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화국 비판 '어떻게 봐야 할까?'

2020년 6월 30일 기준 공무원 수 109만 7747명(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
올해 3만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6450명 증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연금적자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로 폭증 예상
작은정부 지향은 '옛말'
[창원 박만희기자]
국민 누군가는 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어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17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8만6991명임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이다.

이는 연평균 신규 공무원 채용자 수로 놓고 봐도 명확하다. 지난 20년간 매해 연평균 4300명씩 증가해왔던 신규 공무원 채용자 수는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연평균 3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용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109만 7747명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숫자로 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세종시종합청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수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월 집계를 완료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2017년 5월 9일 기준 공무원수는 100만614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숫자가 9만1602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96만6227명)에 비해 공무원을 3만9918명 늘렸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임기말(95만6093명)에 비해 공무원을 1만134명 가량 늘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 임기말(88만4916명)에는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말(91만9154명)에 비해 공무원이 3만4238명 줄었다. 이렇게 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총 8만6991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 숫자(9만1602명)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늘린 공무원 숫자
전체를 상회함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어 공무원 증원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8청(원·실·위원회 제외)으로 총 41개가 됐다. 박근혜(17부 5처 16청·38개), 이명박(15부 2처 18청·35개), 노무현(18부 4처 17청·39개)와 비교해 사상 최대 규모다. 데이터청까지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로 늘어난다.

중앙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이름만 봐도 희안한 공무원 조직의 생존논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있다.

정부조직도 일반 단체처럼 자신의 이익과 힘을 팽창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만든다.
이들 조직에서 공무원 수와 규제는 비례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4000명 더 채용하겠다는 게 애초 목표다.

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명과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하지만 공무원 수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치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군인, 공익근무요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 공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은 것이다. 지방공사를 비롯한 300여개가 넘는 공단 가운데 약 200개의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직원 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무원 수는 정부 발표치 109만 7747명의 최소 두 배 수준인 220만명은 넘는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총인구 5180만명(2020년말 기준)의 약 4.25%, 국민 23.5명 중 1명이 공무원인 셈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이었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0.9%를 감안하면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수가 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은 1,195,051명에
이른다.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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