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거제역사 위치로 '거제시민 분열(↑)시키나?'

노선안에 당혹한 시민들, '국토부 진정 거제장기발전 고려했을까?'

국토부가 서부 경남 KTX 종점을 포함한 노선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5일 오전 10시에는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예고하자 거제시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거제지역사회는 국토부가 계획한 노선에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낸다. 상동 노선을 찬성하고 있는 시민들도 고속철의 종착역이라고 보기 힘든 갈고리 모양의 기형적 노선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다. 또한 이 노선은 구 도심의 확장성까지 가로막고 있는데다 지난 2016년 민자사업자가 세운 거제역사 위치와 같아 시민들은 국토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고민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주변의 땅값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고개를 젖는다.

국토부가 밝힌 역사 노선계획은 지난 4월 상동 역사유치위원회가 주민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탑훼밀리마트 상동점 도로 건너편 일대를 지나 거제축협 하나로마트까지로 깊숙이 내려와 구도심을 점령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당장 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를 통해 기본고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고시 이전에 제대로 된 역사 위치 선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거제지역 시민사회의 첫 반응이 나왔다.(가칭)거제시민위원회는 ‘거제 KTX노선 갈등 지혜로 풀어가자’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위원회는“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남부내륙철도(KTX) 노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거제는 상동을 최적 노선으로 사등을 대안2로 발표했지만 역사 위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 밝혔다. 

국토부 상동안은 백년대계 아닌 편의주의 노선이다
이 위원회는“상동에 KTX 역사가 생기더라도 역사위치가 수월 해명까지 도시 동반 성장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의 확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거제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구 도심의 주거확장성까지 가로막는 편의주의식 노선계획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게다가 “노선이 지난 2016년 특정기업이 추진했던 기형적인 갈고리 모양이어서 당시 노선안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고 지역상황을 전한다.

이 단체는“국토부가 KDI 보고서 기준 종점인 사등면 사곡보다 14킬로미터나 거리를 늘려 예산을 더 들여가며, 민간사업자의 5년 전 노선안의 닮은꼴인 종점안으로 설명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밝혀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2017년 KDI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최적 노선으로 낙점됐던 사등노선이 2순위로 밀려나자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인 것이다. 당시 KDI는 상동노선과 사등노선 중 사등노선을 최적노선으로 결정했다. KDI는 김천에서 172.45킬로미터 지점인 사등이 194.56킬로미터인 상동보다 경제적 요인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당연히 투입 예산도 차이난다.

거제시가 발주해 지난 4월 7일자로 납품받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자료'에 따르면 위 4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명확히 비교구분을 해 놓고 있다. 비용면에서는 사등이 가장 적게 들었다.  사등리 산 5번지 일대 가용부지  674,000평방미터 국가산단내 면적 273,443평방미터, 역사부지 120,000평방미터 기준으로 6,03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선로연장 11,281.29미터, 상동의 경우는 상동동 763번지 일원 211,000평방미터에 비용은 1조 2,370억원. 연장길이 20,841미터다. 또 거제면 명진리경우 명진리 401번지 일원 1,988,000평방미터에 비용은 1조 1,060억원. 선로연장길이 18,187.46미터.  연초면 연사리는 연사리 210-16번지 일원 206,500평방미터에 소요비용 1조 4,380억원. 선로연장길이 24,345.32미터. 장목면 대금리 449-2번지일원 230,300평방미터 조성에 1조 6,200억원, 선로연장은 33,451.51미터다.

국토부가 이용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토대로 상문동을 종착역 최적지로 낙점했다지만 어불성설이다는 것. 사등은 노선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대규모 매립 등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공론화 과정에서도 의아한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이 거제시는 국토부가 KDI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했다.

2016년 민간사업자 안이 2017년 KDI 보고서 뒤집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 기초조사분석자료 상 상위 및 관련 계획에는 2030 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과 경남발전그랜드비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보고서(2017, KDI)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검토 대상에 KDI 보고서 이전에 만들어진 남부내륙선 고속화철도 민간투자사업계획(2016.5)이 생뚱맞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거제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획으로 장래 도시계획을 감안해 지장물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제안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다.

공론화위원회 광경

참고 정도가 아니라 거제역 조감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당시 거제역사 위치보다 역사의 개념도 정도로 이해됐지만 지금은 국토부의 노선계획이 KDI 보고서 이전에 만들어진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을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비춰지고 있다. 자칫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KDI 보고서를 뒤집고 상동에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오해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제시와 시의회도 역사위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거다.

사등면 KTX유치위 임수환 위원장은“면민들이 격앙돼 있다. 용역자체부터 의문이다. 정치적 압력이나 투기꾼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산을 깎거나 터널을 뚫고, 산림까지 훼손해야 하는 상문동과 최소한의 매립만 하면 되는 사등면 중 어디가 환경 피해가 더 크겠냐”고 반문했다. 사등면 역사 부지는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다. 임 위원장은“역사 위치까지 지정된 밑그림이 완성돼 있다. 역사와 정비창, 선로를 포함하면 10만 평가량이 필요하다. 토지보상도 사등면은 평당 300만 원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지만 상문동은 평당 9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지적했다. KTX 역사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이루어져야

임 위원장은“상문동은 이미 집단 주거지역이 됐다 역사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혼잡이 더 가중돼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혼잡을 유발하는 역사가 아닌 안전기반 시설 확충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지역 갈등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입지가 결정되도록 가능한 수단과 방법,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중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활동가 A씨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분명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사회는 분열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거제역사는 중립적인 협의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역사 위치 문제를 이대로 두다가는 탈락한 지역에서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거제시민은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명 정치인은 표 계산하느라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시민의 중립적인 역할로 입지선정에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는 교통여건상 불과 몇분간의 시간차 뿐인 점이 강조되고 있다.

KTX 종점 백년대계의 적지는 거제면?

한편,거제면민들은 두 곳에 비해 KTX 역사논쟁에 조용한 분위기면서도 거제면지역을 다시 반추시킨다. 최적대안과 2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철도노선이 거제면을 통과하는 만큼, 거제역사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거제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거제면이 최적지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 원로는 거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한일해저터널이 거제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KTX 역사는 단순한 중소도시의 역사가 아니라 글로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거제면과 장목 대금도 깊이 있게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의 확장성이나 장래 비전을 감안한다면 굳이 상문동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적지도 거제면과 장목면도 면밀히 분석해 장래 후회없는 종점이 되도록 국토부의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아래는 시민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순수 시민단체인 (가칭)거제시민위원회(원탁회의)가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가칭 거제시민위원회는 거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거제시의 중요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단체의 의견을 시민사회에 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합니다. 거제의 미래가 걸린 최대 안건 가운데 KTX 역사 위치선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익은 출발이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거제 KTX노선 갈등 지혜로 풀어가자 거제를 사랑하고 거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희망하는 가칭)거제시민위원회는 거제에 KTX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번 국토부의 KTX노선 계획에 우려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지역사회가 나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거제역사 위치를 선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노선계획과 관련 거제시는 KTX 거제역사 유치전을 통해 기존 사등면 사곡과 거제 상동 2개 노선을 우선순위 없이 국토부에 시민의견으로 전달했으며 국토부는 지난달 상문동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환영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지역갈등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KDI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상동을 밀어내고 사곡을 KTX 역사로 선정한 결정을 번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상동 노선안이 과거 2016년 민간사업자가 제시했던 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민간사업자의 노선안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공론화과정에서 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 경남발전그랜드비전, (민간사업자의 안 이후에 나온)KDI 보고서와 함께 기초조사 자료상 상위 및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노선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자 시민사회에서는 거제시의 남부내륙철 역사 유치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경쟁을 부추겨 갈등만 조장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론은 거제시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사등면 유치위원회는 국토부의 노선계획에 물리적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현동은 물론이고 거제역사 유치활동에 나섰던 상동지역에서 조차 국토부가 당초 공론화에서 논의된 지점이 아니라 구 도심권(상동 축협마트)까지 노선계획을 연장하자 마지막 남은 구 도심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기형적 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거제역사는 종점입니다. 종점은 정비창이나 기지창이 있어야 합니다.상동동 역사추진위가 역사로 제시한 상동동 236번지 일대(탑훼밀리마트 상동점 맞은편)만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계획한 축협하나로 마트까지 내려올 경우 토지매입에만 어림짐작으로도 두 배 ~ 세배 이상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토지매입비까지 들여 구 도심에 정비창까지 만드는 것은 도시를 망치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 역사를 두더라도 반대여론은 있을 것이라는 말로 더 이상 무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역사위치 선정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거제시민들을 역사 유치전에 끌어들여 경쟁시키고 그에 따른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상동에 역사는 유치하되 구 도심권을 기지창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거제시에 첫 번째 책임이 있으며 그 일을 방관한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거제역사가 어느곳에 들어서야 하는지 어느곳이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지. 거제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의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KTX역사 위치 선정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토부가 KDI 보고서 기준 종점인 사등면 사곡보다 14킬로미터나 거리를 늘려가며 민간사업자의 5년 전 노선안의 닮은꼴인 종점안으로 거제시민에게 설명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밝혀,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거제시를 사랑하는 시민일동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요구합니다.거제역사 선정은 여론에 떠밀려 한 순간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최적의 철도노선을 택하는 것과 그 종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문동이 최종 역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철도노선이 구 도심권으로 향하는 기형적 갈고리모양의 아닌 최적의 노선과 역사 위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역세권 확장 가능성, 교통난 해소방안, 부지매입비용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기술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겠지만 기형적 갈고리 모양의 노선도 만들어내는데 갈고리 노선을 바르게 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거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어디에 KTX역사가 세워지든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심리적 거리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이동에는 큰 차이가 없는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역사는 이동의 편의성보다 오히려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의 확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상동권역에 역사가 생기더라도 기존 구 시내권이 아니라 5~10분 거리에 신도시 확장이 가능한 수월 해명의 너른 들판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기존 공론화 과정에서 역사 위치로 도출된 상동동 263번지 일대(서원탑마트 상동점)를 넘어서 고현지역의 구 도심권의 확장성을 침범하는 철도 노선 계획부터 철회되어야 합니다.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상동동에 역사를 두기 위해 기형적인 갈고리 모양의 노선도 만들어냈습니다.그렇다면 국가산단부지만 고집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사곡만에 문제가 있다면 주변 지역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거제면도 제외시켜서는 안됩니다. 거제면에 KTX 종착역이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미 1안과 2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1안대로라면 철도노선이 거제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는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노선을 계획할 수 없다지만 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노선은 엄밀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역사 유치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역사 위치가 어디인지 지역정치권, 시민사회의 중립적인 협의체가 나서서 객관적인 숙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3일                가칭)거제시민위원회(원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