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선소 주변에 국세를 중간 착복하는 무리들 있다?'<1>

거제.안산,평택 등 공단지역의 물량팀 상대 '국세 가로채기 의혹(?) 커진다'
A모 아웃소싱 회사 2016년부터 지속적 범행, '흥청망청'-최근 부산으로 옮겨
국세 가로채 재산증식 및 호화생활, '다른 조직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법-제도 교묘하게 악용, 자신들은 쏙 빠진채 돈만 나눠가져
노숙자 명의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해 중간 착복
일부 물량팀 피해자들도 세금 20% 배분 받아 '추징금에 말못하고 끙끙'
모 물량팀 관계자 자살사건 이후 불거지는 실태 '경악스러워' 
 국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교묘한 수법으로 가로챈 후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추징금 폭탄을 안긴 일당이 서서히 가면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시민들을 놀라게 한다.

 본사는 지난 5일 조선소 하청업체들의 소기업(물량팀)의 부가가치세 아웃소싱을 미끼로 세금을 착복한 사람의 집앞에서 국세추징금 압박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오히려 자결을 시도해 결국 지난 20일 사망한 사건을 그의 유서와 함께 보도한 사실이 있었다.

당초 보도에는 이웃소싱 회사를 차려놓고 70여군데의 소기업으로부터 세금폭탄을 안긴 점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으나 정 모(남/46)씨의 사망이후 같은 피해를 입게됐다는 제보자를 24일 만나 그 세부 내막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회사 설립을 도모한 김모씨는 노숙자 등으로부터 차명의 통장과 인감, 주민증 등을 헐값에 인수받아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한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 그리고 모집책인 조모씨는 전국에 걸쳐 세금 탈루와 절세를 원하는 물량팀을 섭외 모집하는 일을 맡았으며, 모 조선소 경리업무 경력을 가진 강모 여인은 실제로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선소를 비롯한 대형 생산공장 등에서 협력회사로부터 물량팀원들이 일감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정작 물량팀을 꾸려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은 사업자로 등록 후 변변한 사무실도, 정규직원도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료들끼리 일을 맡아 처리하고 기성금을 적당하게 나눠가지는 구조를 노렸던 것이다.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4대보험을 비롯해 세금 등의 납부시기를 정부가 기업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납부기한을 유예해주고 있는 점과 부가세의 분할납부 제도 등을 최대한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래에 드러난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원청 회사에서 지급된 기성금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물량팀으로부터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은 후 사전 약정대로 20%를 물량팀(전부가 아닌 일부의 경우임)에 되돌려 주고, 1차분할금만 세무서에 납부한 후 나머지 액수는 이들 3명이 자기들의 약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물량팀 사업자들은 아웃소싱업체에 세금을 전부 전했으니 절세(알수 없는 방법이지만)처리 후 당연히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무서에서는 지역경기나 조선불향을 이유로 유예조치를 하고 있었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누적 미납액수가 점점 늘어나게되자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된 것이었다.

슷로 자결을 선택한 정 모 씨의 유서

이후 세무서는 물량팀 사업자에게 미납세금을 추징하는 고지를 하게 되었고, 물량팀 사업주는 아웃소싱 업체를 확인하니 노숙자용 차명 회사인 것이 확인되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처지라 고스란히 미납세금을 떠안아야만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최소 수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맞고도 절세조건부로 20% 되돌려 받은 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 결국은 일부의 경우 자신도 손을 털고 만세를 부르는 결과가 속출된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체납자 오명을, 그런데 이들은 국세를 중간 착복하고도 끄떡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세무업무에 밝지 못한 취약한 노동구조 속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예상외로 외형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아래 도표는 2016년도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설명이나 그 전년도와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을 것로 예상된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도표참조>

현재 강 모(여) 씨는 부산으로 사무실을 옮겨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보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공범인 조 모씨는 현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관내에 있는 대형 조선소 S사와  D사 등 조선업체의 물량팀 소사업자들을 모아 세금정산 및 절세 등을 미끼로 이들 소업체들을 수십개 모았으며, 이들은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물량팀들이 대부분 감당하면서도 정규협력회사 하부조직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 형태를 악용한 것이었다.

세무서에는 기성금 수령후 부가세 납부를 분할납부 신청을 해 납부기간을 유예받았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을 지급받으면 세금의 20%는 물량팀에게 되돌려주고, 1회분만 납부한 후 나머지 돈을 강모, 조모씨, 김모씨 자기들끼리 정한 비율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세금을 중간 착복했다는 것이다.

돈을 나눠가진 정황

 세금을 날릴 업체를 모집한 김모(남/50)씨, 물량팀을 섭외하는 모집책 조 모씨(남/40), 세금회계장부 작성 및 세금 관리를 하는 강모씨(여/40) 이들은 거제지역 뿐만 아니라 안산. 평택, 경기, 충청도 등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상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조사한 강모 여인의 경우 물량팀들로부터 착복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VVIP 대접, 싯가 2여억원의 랜드로버 레인지보버보그를 비롯, 아우디A6 2대, 아우디A7 1대, BMW 1대, 아반테 1대, 10억원의 전원주택,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고려아파트, 시골촌집, 드비치골프회원권, 한화콘도회원권,임야 취득, 시가 1억원 선박 구매 등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거제지역에서만 수백억대의 국세가 중간에 날아갔을 것이며 경기 등 전국에 걸쳐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서나 경찰서 등에서는 고소한 부분만 조사하다 보니 이들 조직들의 방대한 전모를 전부 캐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 국세당국과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나눠가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