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시정, 왜 청렴도가 상승안되나?

거제시, 왜 맨날 3~4등급 난관 극복 못하나?
가차없는 문책과 책임행정 구현이 선결-'적당주의나 온정주의가 거제를 망가트린다'
인근 창원, 진주, 김해, 통영시, 창녕 ,함안, 산청은 청렴도 향상 
거제시가 통영시보다 무슨 조건이 나빠 뒤떨어지는가?-'통영2등급, 거제 4등급 부끄럽다'

 거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꼴지수준을 면치 못했다. 왜 이런 것일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청렴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이에 반비레하고 잇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해에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는 4등급이었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그나마 3등급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전부 4등급 수준을 면치 못했다. 매년 연초나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오면 대책회의니 공무원정신교육이니 빤짝 대책을 보이기식으로 하지만 지속적인 대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특히 행정 절치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시에는 가차 없는 책임추궁으로 일벌백계하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온정주의, 적당주의가 상례화 되는 듯한 행정의 대처에서 시민들은 시장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는 탓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는 국민들은 2020년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졌다고 평가했으며, 국민과 공직자의 부패경험률도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면서 종합청렴도 (’18년) 8.12점→(’19년) 8.19점→(’20년) 8.27점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올해는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3,141명, 내부청렴도 5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또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서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3.8%, 92건), 향응수수(22.4%, 47건), 공금 유용·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8%, 19건), 직권남용(28.6%, 14건), 공금 유용·횡령 및 향응수수(각 14.3%, 7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외부청렴도 평가항목으로 도입된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 조사내용 : 공직자가 직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업무처리 과정의 ‘갑질 관행’에 대한 인식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에 대해 국민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전년에 비해 인식도 개선됐으나, 조직 내부 갑질 관행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의 성과를 국민들은 일부 체감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기초·광역 자치단체 모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유형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내부업무에서의 모든 부패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공정’ 관련 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고·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부패사건 감점으로 반영된 사건(259건) 중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건은 총 142건(광역 24건, 기초 118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유형이 전체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방식의 변화와 부패에의 영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반부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체감하는 공직자들에게 코로나19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 내부청렴도 조사시 참고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종합적 분석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뿐 아니라 별도 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를 포함(총 응답자 67,793명)해 조사·분석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 감소 등 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해 70% 이상의 공직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과정에서의 대면접촉 : 감소(72.8%) / 변화없음(21.4%) / 증가(5.8%)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절차 : 단순해짐(28.2%) / 변화없음(49.7%) / 복잡해짐(22.1%)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직 내·외부 업무가 변화하더라도 공직자의 60% 이상은 부패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56.7%는 공직사회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공직자들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10% 내외는 부패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분야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반부패 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