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공공미술 사업 위법 드러나 재진행 입장 환영

거제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추진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사업 전면중단 후 거제시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제시의 입장에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덧붙이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금요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거제시)홈페이지에 공고 안 한 것은 사실이다. (거제시민)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입장에는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거제시의 입장대로라면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을 이유로 재공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제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과정 중에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사과해서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괜히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운운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대로 명확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거제시장이 직접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사업은 처음부터 ▴거제시의 문체부 가이드라인 임의해석 ▴지방재정법 및 거제시조례 위반으로 인해 불법 추진된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진행하는 사안이지, 마치 사)거제예총과 범시민대책위의 대립에 의해서 재진행 한다는 모양새로 밝힌 입장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또한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12일 목요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거제시청 관계자 면담, 거제시의회 의원 면담, 재진행 성명서 제출, 행위예술시위 등 사업의 공정한 과정을 거쳐 재 진행 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제시는 오늘 범시민대책위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기습 재공고를 냈다. 또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에 의해 사업의 추진과정 중 적법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수차례 재진행 여부를 물었을 때조차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중단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일갈하더니 거제시는 갑자기 거제예총의 입장문 발표후 불과 몇일도 지나지 않아 전면 입장을 번복, 사업 중단 후 작가팀 재선정 차원의 기습 재공고를 냈다.

[사진] 범시민대책위는 ▲거제시장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프로세스를 구축 할 때까지 행위예술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 이러한 일련의 거제시 행정 집행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상식선에서 이해하려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거제시 스스로가 만들어 낸다.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을 무엇이 두려워 번개 불에 콩 볶듯 앞뒤 없이 진행해서 또 한 차례 행정 실패라는 예견된 질타를 밟는 수순을 거제시 스스로가 밟으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 아니면 이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 마저 강하게 든다.

또한 사)거제예총은 거제시의회보다 우선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말인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도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사)거제예총의 입장문 하나에 전면 중단 후 재공고 수순을 밟게 되는 꼴이 되버렸다.

이에 거제시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거제시장은 범시민대책위에 소속된 예술인들에게 공식 사과는 물론 거제시민에 의해 선출된 거제시의회의 권위를 바닥까지 실추시킨 것 포함 아무런 죄없는 거제시내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현 작태를 처절하게 통회하고 반성해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진행하는 만큼 작가팀 선정위원회 또한 투명하게 임명해서 작가 선정 과정의 공정함에 더 이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2020. 12. 09(수)

거제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