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 추진 반대범시민대책위도 입장문 밝힌바 있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집중포화 '절차적 흠결 지적'
거제예총, 거제시에 재공고 요청, "결과물로 증명할 것"
사)거제예총이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이 사업추진 반대범시민대책위가 입장을 밝히며 주장하는 바에 대해 최종적인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
거제시와 사)거제예총은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뉴딜 사업의 취지 및 정책실현을 위해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을 완료했으나,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고 누락 등 행정절차에 대한 끝임없는 민원제기로 지역예술인들 간 내적갈등 심화 및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것을 풀고자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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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대책위 회원들의 시정앞 집회및 퍼포먼스 |
따라서 시에 대해 이 사업을 전면 재공고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재공고를 통해 지역작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 협력방안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 이는 용역과업에 선정된 40인의 창작활동작가들의 활동기회를 뺏는 일이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민원인의 오해와 거제예술인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며 거제지역 문화예술발전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5일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 추진 반대범시민대책위도 입장문을 통해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10여개 문화예술단체 시청 앞 시위를 통해 이 사업을 예총 밀어주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억원 규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특정단체에 밀어주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
지난 23일 거제시청 입구에서 참여작가 선정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사업 중단 과 백지화를 요구하고 변시장을 예방 항의도 했다. 이렇게 말썽이 일자 지난 27일 거제시의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 시의원들의 질문 포화가 쏟아졌다.
노재하의원은 참여작가 중 26명이 거제지역인사고 14명이 부산거주자 인 것을. 윤부원의원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공고를 거제예총 카페에만 공고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최양희 의원은 “참여작가선정위원회 구성의 잘못과 예총관계자 3명 참석을 따지고 담당계장으로부터 해석의 오류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 고정이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이인태 의원은 "전부를 잘 챙겨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일부 절차적 결함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지만 사업이 진행중인 상태로 고심하는 것이 열력했지만 전체적인 여론과 의회 반을 등을 고려해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거제예총은 이렇게 부적절하게 논란이 일고, 에술인들간 갈등이 생겨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ㄴ이고 거제시의 대외적 공신력을 의식해 전면적인 재공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거제 예총의 입장문>
| 사)한국예총거제지회(참여작가 40인 포함)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추진에 대한 입장문 재공고 요청! ‘창작활동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할 것’ 사)거제예총은 지난 30여년간 거제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거제시와 사)거제예총은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뉴딜 사업의 취지 및 정책실현을 위해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나,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고 누락 등 행정절차에 대한 끝임없는 민원제기로 지역예술인들 간 내적갈등 심화 및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사)거제예총(참여작가 40인 포함)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전면 재공고 해주실 것을 거제시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사)거제예총은 거제지역 예술인 간의 갈등을 원치 않으며, 재공고를 통해 지역작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 협력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용역과업에 선정된 40인)의 창작활동 기회마저 뺏는 또 다른 민원 발생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부디 재공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민원인의 오해와 거제예술인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사)거제예총은 진정 거제지역 문화예술발전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창작활동의 결과로서 지금의 과정이 증명될 것임에 확고한 입장입니다. 2020년 12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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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11월 30일 대책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주무부서 관계자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 안한 것,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알 권리 침해했다” 인정 거제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2020.11.27.)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거제시의회 의원 다수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 중 주된 문제점으로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점 ▲작가팀 선정위원회 구성의 부당성 ▲사업안내서 및 관계법령의 부적절한 이해 등을 꼽으며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고할 것을 지적했다. 노재하 시의원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과정 중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어야 했다”고 공정성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질의 마지막 “사업의 작가 선정 부분에 대해 변경이나 재고 할 계획이 있냐”며 순서를 마쳤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거제시)홈페이지에 공고 안 한 것은 사실이다. (거제시민)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윤부원 시의원 질의 과정 중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윤부원 시의원은 “거제시가 이런 현상 때문에 왜 전국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냐”며 질타하는 등 “거제시민이 참여할 권리를 묵살시킨 거제시가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최양희 시의원 역시 공고가 되지 않은 점, 사업의 홍보가 강조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특히 “(작가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왜 예총 관계자 3명이 같이 참석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으니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계자의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를 임의 해석한 부분, (정당한)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제시가 대상(작가팀)을 지정하는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 역시 질타했다. 고정이 시의원 또한 앞서 질의한 동료 시의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사업이)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원점에서 다시 재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거제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거제시의회의 『공정한 거제시 세우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라며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정 잣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거제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무부서 관계자들의 사업 추진 과정 중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예술인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 예술인 구제 계획 또한 함께 수립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 11. 30(월)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