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원, 민원인 주차장 확보 못해주며 또 주차장 증설 논의 맞나?
“공공시설이니 무료 마땅-공짜땐 장기주차,車방치·교통혼잡 원인?”
“관리비용 충당 위해 받아야?”vs“공공소유이니 민원인에 무료개방 마땅?”
들쭉날쭉하는 전국의 주요 관공서 청사 주차요금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런가운데 거제시청 민원주차장도 공무원들의 무차별 점령주차가 민원주차장의 본래 설치목적을 퇴색시키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오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거제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국 시의원이 직접 주차장 현실을 주야간을 확인 촬영했다며 공무원들의 민원인 주차장 점령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강경국 회계과장은 각 부서에 통보해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참조: 회계과에서 각부서에 보낸 주의 촉구 공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관공서 대부분이 주차요금이 민원인과 공무원에 따라 유료, 무료, 선별적 요금 부과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료인 곳은 주변상가나 주택의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거나 방치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 큰 불편을 겪고, 관공서 주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거제시의 경우 옥내 및 옥외 281면의 주차장이 있다. 민원인주차장은 총133면으로 옥내54 옥외79면이며, 이 보다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148면이다. 이도 모자라 공무원들은 2부제를 시행한다.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이런 와중에 또 주차장 증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하겠다
반면 경남도청과 도의회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도 의회주차공간 표시를 삭제하고 의원들도 꼭 같이 민원인주차장을 이용한다.
공무원, 시청 내 민원인주차 '주의' 각 실과 통보
민원인 주차난 불편 정말 최소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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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 위원 |
거제시는 시청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민원인주차장 주차를 금하는 촉구공문을 통보했다. 자발적이기 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자 마지못해 따르는 것 같이 볼성 사납다는 평가다.
이런 주의촉구도 임산부·장애인·관외거주자·유아동승자 차량과 친환경 차량, 회계과 사전승인을 받은 출장차량 등은 배려돼야만 할 것이다.
박형국의원은 “민원인과 시청행사 참석 인사들이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불편이 크겠지만 이번 조치가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감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