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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 '지역소득 역외 유출 막아야 한다'

기사승인 2020.11.15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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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조선물량↓,소비, 의료. 관광, 교육, 인구 유출현상 점증

변광용시장. '그대, 이 문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조선소 수뇌부와 끊임없는 접촉과 요구로 지역내 물량배분 최대화 해야'
대형건설사 비롯 홈플러스 등 거제수익 전부 서울로, 지역환원 얼마?
지역간 소득 유출입 경제활동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근원적 소득유출 막아야
거제시, 소득유출 방지대책 위한 통계자료는 있는가?

코로나시대, 장기간의 조선경기 불황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제지역경제에 인구감소를 위시해 거제시의 소득 역외 유출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지적이다. 

비대면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지역내의 재래시장이나 음식점가 등을 비롯해 소비패턴이 홈쇼핑몰을 통한 구매증가와 교육,의료, 관광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돈의 역외 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의료와 교육문제로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게 판단해 볼 일만은 아니다. 왠만사람들은 조금만 몸이 아파도 동네병원을 찾기보다 부산이나 서울 쪽의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이나 전문 기술교육을 위한 대도시행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나 해외 직구 등도 무시 못할 현상이다. 오죽하면 경기도가 공공배달쳬계를 추진할까. 그러다 보니 지역 내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구매력 감소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주간 열심히 일한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휴양지라도 찾아 휴식을 즐길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일감이 줄면서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현동거리가 밤 10시 이후면 한적해 진다거나 한집 건너 상점마다 임대딱지가 발견될 정도다. 일부 극소수의 가게들을 제외하곤 대체적인 현상이다. 노동자들이 자녀와 함께 쉴 공간이 최근들어 거제시식물원, 숲소리공원 등이 들어서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외지로 빠져나가는 빈도가 높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으면서도 이를 백분 활용 못하는 수준이라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역의 숙제가 되어 왔었다. 

또 이럴때 일수록 대형 조선소들의 일감 역외 유출을 막아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선소 수뇌부나 재벌그룹간의 협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그런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는다. 다시말해 대형조선소들의 기존 물량배정의 역내 되돌림과 협력업체들의 본사 거제유치가 더욱 절실하다. 이는 오로지 거제시와 거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최대 명제인 것이다.

이 일은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라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산업기반이나 생산시설의 조건 등 여러사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을 제외 하고는 조선소 경영층들의 인맥에 의해 역외로 흘러가는 물량들만이라도 역내 리턴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과거 호황기 때는 공장부지를 못찾아 밖으로 나가기 일수였었다. 해외로 나간 물량도 이젠 돌려여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돈버는 곳은 거제인데 돈 쓰는 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이뤄진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득격차 해소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허구다. 생생하게 드라나는 것이 재래시장의 한가로움이다. 오후 시간대에 붐벼야 할 재래시장이 오히려 농촌도시인 고성의 장날에 비교도 안될만큼 한산하다는 사실이 이를 중명한다.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은 여러기지로 진단될 수 있다. 돈을 거제에서 벌면서 본사가 대도시에 있거나, 노동을 거제에서 하면서도 가정을 외지에 두는 경우는 고스란히 대도시나 타지역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지역유치 홍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거제시에는 아직 이런 통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이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남지방통계청 자료에는 '동남지역 소득통계 추이 분석'에  경남의 지역소득이 2000년부터 18년간 약 167조 1,359억원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축 속에는 거제의 소득유출도 한 몫을 톡톡히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는 이를 장기적 안목에서 대체하기 위해 관내 고부가치 산업유치, 인력수급, 정주여건개선, 관광기반 조성, 지역민의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기업들의 본사 거제이전 촉구가 필수다. 부울경 전문가들은 동남권 발전이 성공하려면 지역산업의 특화 즉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지만 과연 행정의 대응은?

우선 코로나 위기극복과 노동자들의 단기성 달래기 처방에 매달리는 듯 하다. 거제형 고용모델을 이제 제시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사업에만 한정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거제시의 장기정책에 포커스를 맞추자. 발빠른 대책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거제시의 2021년 중기지방재정사업 신규 편입사업을 보면 <동부저수지 일원 야간 경관사업197억, 권역별 복지관 건립 80억,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26억, 특별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30억,농소 자연재해지역 개선정비350억, 권역별단위거점개발(다대)64억,어촌뉴딜300사업953억, 전국바다의날 기념행사개최2.8억,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94억, 장승포동 디얼림행복문화센터건립66억, 장애인종합복지관리모델링40억, 장승포도서관 리모델링66억, 장평전문체육시살조성85억, 파노라마형서핑스페이션조성사업(전환)58억,예술회관 묻시설 기계개선공사61억, 제39회 경남연극제 개최1.6억, 공공형플랫홈앱택시시스템구축및 운영23.8억,재해위험지구정비(학산)80억,조기경보시스템구축33억,지방도 1018호선 용산 2-4호선 확포장 90억 등이 보인다.

또 아주천생태하천복원(전환)106억,생활SOC복합화사업(아주 도란도란걸쳐 엔 푸드센터 건립)38억, 고현로컬푸드복합컴뮤니티사업 30억,농식품바우쳐 시범221억,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용지확보58억, 재활용선별시설 고도화47억, 스마트관광관리인프라구축74억, 장평.중곡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341억,사등하수관로정비2단계64억, 하스슬러지건조시설설치135억,창촌(144억).신계(56억).평지(40억),대계(34억)마을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등으로 20억이상 투자사업과 1억 이상 행사성 사업이 의결되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하지만 우선 순위나 소모성 사업 보다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적은 것 같아서 아쉽다.

소득증대 중에서도 가장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대형조선소들의 물량 거제배분 정책 유도일 것이다. 발바른 대책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방안 마련만이 우리의 살길이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는 결코 순탄치만 않고 갈길도 멀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거제시 경제현실과 인구동향 그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지헤를 모아야 한다.

단적인 예로 불과 2년밖에 안된 게룡산 모노레일 사업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를 예측 못햇다지만 이 사업 출법당시부터 본사는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었다. 바테리교체비용 과다와 타지역과의 경쟁력 비교, 볼거리 등으로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초기 성과만 부각하면서 자랑에만 치중했다. 2년만에 매각한다는 것이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한다 할 것이다. 단견이 아닌 장기적 인목으로 거제시의 미래를 구상해야만 할 명제기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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