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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5가지 지원

기사승인 2020.09.21  2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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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 전시민 1인당 5만원씩 시비지원

필요 예산은 3차 추경,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전액 시비”로 마련

거제시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회생과 시민 위기극복을 위해 156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등 5가지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우선 지역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 당 5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8월 말 기준 거제시의 인구수는 246,402명으로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3억 2천만 원을 3차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10월 말 경으로, 전액 지역선불카드로 지원돼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제시는 설명했다.

변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 TF팀 구성으로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198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거제시의 기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매년 2~3억 수준이었으나, 올해 출연금은 17억 원을 포함하면 총 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이번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출연금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정부와 동일하게 업소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변 시장은 앞서 고위험업종 중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등에도 차별없는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급 대상 제외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대상 업소는 349개소로, 거제시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6억 9천 8백 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도 추가 시행한다. 거제시는 지난 5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업종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관내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034개의 상수도 업종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대상업소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필요 예산은 9억 원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

예비비를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국가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18세 어린이, 임산부, 만62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1~2종,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3,400명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과 더불어 이들과 밀접 접촉이 부득이한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필수라며 예비비를 통해 10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변 시장은 “지난 달 급격한 지역감염 발생 이 후 25만 거제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확산세는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잃어버린 일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겹다”며 “충분치는 않겠지만 모두를 보다 폭넓게 살피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임을 널리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된다.<아래는기자회견문>

25만 거제시민 덕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거제시는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잃어버린 일상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거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무려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해왔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명령이 아닌 기초 지자체 수준에 따른 권고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민 모두가 저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달 29일 이 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많은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방역 협조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비록 확산세는 안정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시민들은 힘겹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경제는 다시 심각한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으로 이 비상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드리고, 이 위기를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156억 4천 8백만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이번 지원 금액은 재난관리기금,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5가지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첫 째,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123억 2천, 3차추경>
먼저,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준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소중한 지역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 당 50,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리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2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3차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우리시 인구수는  246,402명으로, 모든 거제시민에게 5만원의 지역선불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10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기에, 즉각적인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둘 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별도의 출연을 통해 우리 시만의‘희망-up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억, 3차추경>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우리시는 3차 추경 편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198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히 지원하겠습니다.
거제의 전체 소상공 업체는 13,045개소로 출연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은행에서 아무런 보증없이 편리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출연금은 매년 2~3억 수준이었으나, 올해 출연금은 이번 17억을 포함하면 총 24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특히, 이번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부족하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자금난 해소와 어려움 극복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억9천8백, 재난관리기금>
앞서 정부는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 일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정부나 경남도의 추가 지원책이 없는 경우, 제외된 업종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과 동일하게 업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영업 중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따라서 업종 성격이 어떠하든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상 업소는 349개소로, 우리 시는 이를 위해 6억 9천 8백 만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합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추석 전까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 째, 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9억, 3차추경>
우리 시는 지난 5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부터 4개월 동안 상수도 업종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034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9억 원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50%씩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3차 추경 편성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비비>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우리시는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1~2종,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조류독감(AI)․코로나19 대응 관계자와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3,400명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거제시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이들과 밀접 접촉이 부득이한 종사자 등에게 예비비를 활용, 관련 조례 개정 후 10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의 멈춤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힘겨운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물론 충분치 않습니다.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시민 모두를 보다 폭넓게 살피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거제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감염추세는 다소 안정적이라고 하나, 조금만 방심하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입니다.이 기간 방역강화 여부는 향후 정부 추석 세부방역지침 확정 시 우리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석 부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추석 명절에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나 된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우리시는 거제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좌절하고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신 거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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