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시의원 시정질문]'무책임하게 쓰여진 토지보상비 300억, 체계적 추진 대책은?'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 19 극복과 연이어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공사와 시설 설치 사업 중 1필지 이상 보상금 집행 후 1년 이상 중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사업 중 1필지 이상 보상을 집행하고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총 15건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관련 사업은 워낙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재정여건 상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외 6건은 보상비 약 4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외 3건은 보상비가 약 104억 원 지출되었으나 총 사업비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재정사항 개선 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에서 용산마을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사업은 보상비가 약 1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길이 888m 중 531m가 기부채납을 받을 도로로 기부채납 도로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월 자이아파트에서 해명교까지 계획되어 있는 수월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은 보상비가 약 47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8년 토지보상비를 조건 부여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성고등학교 옆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은 보상비가 약 15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인근에 아주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이 낮아 체육공원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현 시립테니스장의 대체시설로 장평동 사기장골 소류지에 계획되어 있는 장평 시립테니스장은 보상비가 약 14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고현 시립테니스장에 계획되어 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체육관 건립 등으로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하여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의 기초가 되고,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과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가장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이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적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착공사업은 계획된 공기 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여건과 시급성, 주민여론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 계획의 연속성과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