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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취임 2주년 맞은 변광용 시정의 지역현안 점검<1>''

기사승인 2020.08.04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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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지역현안 공개질의 답변 '무성의에 경악'

①언론사 공개질의서에 서면답변 거부 '시민알권리 무시행위 아닌가?'
6월 30일 1차 질의, 7월 20일 1차 독촉, 8월 4일 재독촉-'8월 11일까지 '회신요청'

본사는 지난 6월 30일 변광용시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가짐에 따라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한 시민적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는 당연한 지역언론사의 사명이며 본분이라 여겨 이를 진행했다.

특히 변광용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이 아직도 미진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중반에 들어 시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리므로써 향후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위함이였으나 기자회견 당일은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자들 질문으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서면공개질의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던 것이다.<질의서 내용 및 촉구공문 참조>

그러나 거제시는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어 본사는 7월 20일자로 1차 독촉 공문을 재발송하면서 빠른 시일내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제대로된 답변이 없이 8월들어 관계공무원을 통해 구두설명으로 대체하려 해 다시금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나 1차로 서면답변 불가방침을 전해 왔다. 다시금 구두 설명으로 가름하려고 해서 거듭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답변을 받았으나 무성의한 의례적 답변으로 일관되고 보도를 전제로 요청한 것 이었슴에도 일부는 '대외비'로  할 것으로 요청해 본사는 4일 거제시에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재촉구했다.

 이후 거제시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답변하므로써 언론사는 물론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일부 묻혀졌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과거사 규명을 위해 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잊혀져 가는 국정현안을 다시 바로잡기도 하는데 거제시의 지역현안 문제도 바로 잡거나 시민들에게 오해를 풀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도 거제시 관계 부서들이 이를 귀찮아 하고 가벼이 여겨 답변에 소홀 외면함은 물론, 무성의한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인바 재청구를 통해 회신을 촉구했다.

광용시장 취임 2주년기념 기자간담회 공개 서면질의서 
질문사항
1.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약속 받은바 있는 50억 + 알파 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산측이 제출 헀던 사회공헌약속이 기록된 공증증서를 공개할 의향은? 향후 대책은?
2.대우조선해양(현재 몇 년 쩨 흑자경영 중)이 옥포지역에 사회공헌을 위해 시와 체결한 사회공헌 MOU 20억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책은?
3. 삼성중공업이 거제시에 건설해 기부채납키로 한 특수체육관 시설에 대하여 그 근거와 진행상황은? 이를 토대로 설치키로 한 장평동 소류지 테니스장 부지조성비로 일부 방치중인 토지보상비 14억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은?
4. 상문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립과 관련 경남도 감사에서 징수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금 120억에 대하여 진행상황과 대책은? 적자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치 않았다는데 이에 대한 공식감정을 의뢰할 용의는? 
5. 아이파크 2차 앞 국도14호선 우회도로상 소음방지벽 공사에 대한 대책? 주민들은 지금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소송이 마무리된 마당에 국지도 58호선 개설을 빌미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5-1. 아이파크 2차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 내리는 생활오페수로 양정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감리자나 준공허가 과정에서 건축담당부서 와 하수담당, 환경담당부서의 책임은?
6. 한내리 사업장페기물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실무 공무원들이 도 조례상 정해져 있는 ‘환경기초영향평가서’ 징구를 누락한채 수리하므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고 이에 불복한 업체가 소송을 진행해 행정력 낭비를 가져 온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7.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무지개 승마장’의 임도개설 산림훼손사건에 대한 미 고발 공무원의 책임은? 말산업 관련 보조금지급의 부당성에 대한 대책은? 
8.고현시장 맞은편 ‘대형관광버스주차장부지매입비 과다지출 여론에 대하여 어떤 견해인지?
9.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과 관련해 평산산업과 한양건설과 도로개설공사비와 보상비 부담 차등이 생긴 이유는? 이 사업 당초예산 책정액이 전용되는 등 전반적인 개설 부진 이유는? 
10. 근포요트계류장이 실효성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
11.일운면 와현리 고개 지선암 입구에 산악오트바이(ATV)가 신고도 없이 불 법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들 오토바이가 임도를 통행하므로써 소음 등으로 지세포리 뒷산인 신선봉에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단속 및 대책은?
12.하청야구장 인근 광신기계공업사와 하청주민들과의 진입도로 갈등에 대한 대책은? 법원의 판결과 개발행위 허가를 묵살하고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한 설명과 대책은?
13.지심도개발과 관련한 조치계획 및 향후 대책은?
14.장평동유아숲조성사업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가 개발행위허가도 득하지 아니 한채 공사강행한 사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또는 면제되는지? 조치는?
15.희망복지재단 설립목적과 달리 사무국장의 년봉이 8천만원에 이르는 이유 는? 정부의 복지정책 다양화로 본래 목적이 퇴색됐는데 이 재단을 페지할 필요는 없는지? 
16.남북교류기금으로 사용할 ’남북 평화 통일 교육‘을 현시점에서 강행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17.거제시 추모의 집에 공설화장장을 건립할 용의는?
18.삼성중공업이 하도급 회사들에 대하여 불법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노동자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비윤리적 경영을 비난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19.반다비 체육관의 세무서 밑 건설은 적정하다고 보는지? 향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대책은?
20.연초면 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21.공무원들의 관내 출장비 부당 수급에 대한 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 단속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지?
22.거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 가조도친수공원 조성, 한일정기여객선 취항, 국제크루즈선 입항, 관광특구지정, 장목관광단지 조성,바람의언덕 대형주차장 조성, 시립박물관 건립, 능포매립지 가족공원 조성,택시콜비면제,상문동송전탑지중화사업추진, 거제미디어센터건립,치유의 숲조성, 어린이 교통 공원, 거제대학 이전‘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옥포이순신타워건설과 일운-해금강간 모노레일 설치 공약의 진행사항은? 7건의 보류사업 이유는?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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