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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직 거제시 모 국장 '허위공문서 작성'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20.07.18  0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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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는 항소포기, 면장시절 맹지에 다리설치 도운 혐의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가진 지인을 도와주려고 가짜 공문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거제시 모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16일 전 거제시 공무원 A(60) 씨의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9) 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10월께 거제시 동부면에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였다. B씨는 땅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해달라고 거제시에 건의했다. 거제시는 경남도에 건의를 전달했으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경남도는 B씨에게 다리를 설치하려면 거제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다리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해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거제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10월께 길이 7m, 폭 4m 다리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결국 철거 하고 도비로 새로운 다리를 놓게됐던 문제의 다리/동부면 구천리 산양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보고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토보고서가 교량 설치를 위해 객관적 진실과 들어맞지 않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명분을 만들려고 B씨에게 주민 건의서를 받아와 제출하게 한 점,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점 등에 따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퇴직때 논란을 ㅂ빚기도 했었다.

한편, 이 사건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인의 부탁과 상급자(거제시장)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하직원과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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